[일요서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나랏빚'도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수퍼 예산'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마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치인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10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세수 결손이다.
 
올해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2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 적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회사 실적을 근거로 세금이 책정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 등 우리 경제 위축이 지속될 경우 2년 연속 '세수 펑크(결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제 어려움이 지속한다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가 최고 0.2%p 성장률을 끌어내릴 거라고 봤다. 기존 전망치(2.1%)를 고려하면 1.9% 성장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다. KDI가 지난달 22~29일 국내 경제전문가 22명(19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2.1%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내 수출 지원과 피해 업종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던 2003년과 메르스가 발생했던 2015년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p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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