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문화예술 1등 국가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 등 온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관련 4.15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성과 다양성, 포용성에 기반을 둔 과감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공약의 주요 골자는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강화(5280억 원) ▲모든 국민이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 구축(4760억 원) ▲문화 콘텐츠,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1조6734억 원) 등이다. 

민주당의 예산 추계에 따르면 문화예술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2024년까지 총 2조67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 준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고용 보험법’의 조속한 처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50%)한다.

민주당은 예술인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 돌봄 등 현장 접근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 복귀 지원센터를 2024년까지 전국 17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부문의 일자리 특성을 반영해 예술인 프리랜서·은퇴스포츠선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사업화 자금·설립 컨설팅·조합원 모집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17세)를 대상으로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5만 원)’ 발급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 사업(인당 5만 원) 시행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증액(9만 원→10만 원)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8만 명이었던 지원대상(8000여 중소기업)을 2024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늘린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연계된 ‘2.5휴가제 캠페인’을 실시하고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실시를 추진을 함께 한다.

민주당은 주민자율의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동아리 신규 결성(연 200개)을 지원하고 문화동아리들의 활동(2000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의 먹거리’ 콘텐츠와 영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콘텐츠 창작 및 창업 사업화 지원 ▲콘텐츠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현재 0.3%→1%) 등을 공약했다.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와 관련, 민주당은 “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을 통한 융자지원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4000억 원 지원·총운용 1조7000억 원’이었던 규모를 오는 2024년까지 ‘1조 원 지원·총운용 2조2000억 이상’으로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新한류 문화영역 확장을 위해 민관합동의 ‘한류콘텐츠 교류협력단’을 설치하고 ‘대중문화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K-컬쳐의 산업간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또 한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을 신설하고, 국내서 ‘K-POP 국제콘서트’를 연2회 여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휩쓸며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10%→15%, 중견기업 7%→10%, 대기업 3%→5%로 영상콘텐츠 제작지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라면서 “영화정책 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에 국비를 총 500억 원(5년 동안, 연 100억 원) 출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영화박물관을 건립해 국민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영화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며 “한국 영화에 대한 체계적인자료 수집과 보전 전승, 미래 발전 방향 제시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