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삐라’ 민중봉기 가능성
‘김정일 와병설’에 세계의 시선이 북한에 쏠리고 있다. 김정일 사후의 권력체제 변화, 동북아 역학구도, 북핵문제 등으로 관심사가 확산되는 추세다. 직접 당사자인 국민들도 불안하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북한의 특성상 돌발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북한 상황에 대해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김정일 일당 독재체제는 끝났다”면서 “철저한 대비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의 여성 국방안보 전문가로 국회 외교 및 국방분야에서 활약중인 그를 통해 북한상황을 진단했다.
송 의원은 김정일의 건강이상설부터 말을 꺼냈다.
송 의원은 “김정일의 건강상태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건 상식선”이라며 “뇌졸중이라는 건 심각할 경우 3시간 내에 수술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언어장애도 없으며, 심장병도 마찬가지로 거의 움직일 수 있고 언어소통도 되며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라니까 중증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 프랑스 의사가 와서 수술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운이 외상을 크게 입어서 프랑스 의사가 수술하러 왔다는 게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부터 김정일은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다만 프랑스 의사가 지난달 17일 와서 계속 있었다는 건 처음엔 경증이었으나 다시 한번 중증으로 발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그러나 ‘김정일의 와병설’과 관련 “사실상 김정일 1인 독재체제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김정일의 아들로 세습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단독 독재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위원회 실세들이, 아직 후계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들을 한명씩 끼고 권력승계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어디까지나 추론”이라며 “이미 북한 군부가 실세를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근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른 해보다 올해 월등하게 군부대를 많이 방문한 점을 들었다. 군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승계 작업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김정남, 김정철 승계 작업이 이뤄진다는 게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며 “김정일은 1974년부터 20년간 세습 훈련을 받았지만 막상 94년에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한 후 4년 동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결과 98년 북한헌법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김정일과 그의 아들들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그의 아들들은 북한 체제 속에서 살지 않았고 서구화 돼 있고 세습 훈련을 받지 않아 세습이 되더라도 김정일과 같은 단독 독재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권력 붕괴가능성은 낮게 봤고, 대신 민중봉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김정일의 말을 따르든 안 따르든 군부가 상당 부분 큰 권력으로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붕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그러나 군부가 아무래도 권력 이양에 대한 투쟁을 보이면 인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중봉기 가능성은 아주 크게 본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송 의원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민간인이 살포하는 ‘삐라’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탈북자들과 자유북한연맹들이 뿌리는 이 삐라에 대해 지난 10월 초 군사회담 시 북한은 삐라 살포를 멈춰달라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진의를 읽고 있지 못하다. 북한 체제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고, 북한 권력 핵심부가 스스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와병설이 삐라를 통해 북한에 살포되면 민심 소요의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북한은 약 한달 전부터 북한 군부대와 탈북자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가장 많은 단동과 심양으로부터 군부대를 철수시켰다.
입소문을 타고 흐르는 채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조치다.
송 의원, 작계5029 작전계획화 시급
송 의원은 ‘김정일 와병설’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작계 5029’에 대해서도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작계 5029는 ‘비 전쟁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 작전’이며, 1997년 12월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반도가 전쟁이외의 사태에서 어떻게 한미 군사 간 협력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상정한 상황은 대량탈북 난민사태,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태, 김정일 통제체제에 문제가 생겨 북한 내 대량살상 무기 관리 필요시, 북한 내 권력다툼으로 내전 상태, 북한 내 체류중인 외부인원에 대한 인질사태 등 5가지다.
송 의원은 “일례로 김정일 정상 통치가 어려워져 북한 내 대량살상 무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사일 발사실험, 생화학무기 유출, 핵물질 이전 및 밀매 등이 발생, 정말 전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작계 5029를 빨리 작전계획화해 나가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통일부의 ‘충무 3300계획’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히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무 3300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방어계획이자 민방위 훈련과 같은 것으로, 국민들이 평소 훈련을 통해 유사시 우왕좌왕하지 않고 민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북한에 다른 제제조치가 가해질 경우 북한에 체류 중인 국민과 외국인을 인질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질이 되기 전에 정부는 확실한 구출작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94년 6월에 ‘대량 피난민 대책’을 마련했고, 1999년 이미 제정된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만들어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후송과 대량난민에 대한 수용, 미군과의 협조체제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일본 언론은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일본인 및 외국인 구출작전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면서 “전쟁이나 도발계획이 아니라 대피 및 방어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송 의원은 부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두 손을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는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 ‘핵 불능화’를 위한 부시의 계획은 국제사회에, 미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 8년간 북한과 핵문제로 힘겨운 씨름을 해 온 부시로서는 임기 말기 자신의 업적을 위해 뭔가 분명한 획을 긋고 싶었다. 그것이 핵 불능화였고, 그 의지는 영변에서의 냉각탑 폭파쇼로 전세계에 전달됐다. 2500만 달러를 북한에 지불하고 30초짜리 쇼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핵불능화화는 거리가 멀다.
냉각탑이라는 것은 원자로를 연탄난로로 가정할 때 난로에 달린 연통과 같은 것이다. 연통이 없이도 난로를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5MW짜리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가동 못하도록 폐쇄(Shut-down)했다. 그러나 원자로를 파쇄(Crack-down)한 것이 아니다.
송 의원은 “공장안의 설비를 잠시 중단시킨 것으로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재가동은 언제나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빼내어 물속에 보관했다가 재처리 시설에서 재처리하면 재처리 플루토늄이 되는데 북한은 현재 8100개의 폐연료봉의 60%를 물속에 보관하고 있다. 또 원자로에 핵 연료봉을 집어넣거나 사용된 폐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낼 때 사용하는 크레인같은 역할의 구동장치도 제거되지 않았다. 플루토늄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들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북한은 처음부터 ‘핵불능화’를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인내 측면에서 부시가 김정일에게 손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불능화 거부 선언으로 미국이 북한에 중유 50만 톤, 원자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금도 김정일이 원하는 것은 정권유지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달러 및 에너지”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군정치를 위해 북한은 한번도 비핵화를 꿈꿔본 적이 없고, 지금도 비핵화를 생각조차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북한 주민을 살리는 것이 어쩌면 김정일과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WFP(세계식량기구)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또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정권의 항복을 얻어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황해도 해주 모래채취 사업의 대가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남한이 북한에 지불한 754억 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해주 모래채취 사업 대금은 독일 코메르츠방크를 경유, 러시아 극동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되고 계좌의 수취인은 조선광선은행이며, 이 은행의 돈은 김정일의 비자금이나 혁명자금으로 쓰인다.
부시로 인해 북핵문제 더 악화
조선광선은행은 형식상으로는 북한 공식외화창구인 조선무역은행의 무역은행 부서로 존재하지만, 자원이나 광물과 관련한 외화벌이가 흘러 들어가는 김정일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은행이다.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재산인 것이다.
송 의원은 “모래반입 대금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 경제를 지원하고 회생시키는 데 쓰여지지 않고,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 엘리트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도록 우리 정부가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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