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상생의 성남을 인도하다

공정과 혁신을 爲하다

[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희망을 갖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희망은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희망의 메시지로 알프스를 넘게 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갖게 한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그의 끊임없는 행보는 성남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의 용기 있는 지도력이 참된 일꾼의 표상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 대망의 2020년을 맞이했다. 성남시를 향한 시장님의 각오는?

2020년의 성남시 행정을 이끌어 갈 화두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선정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설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 변치 않는 믿음을 준다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내 이룰 수 있다”라는 굳은 결심에서 사자성어로써 진정성을 더해 보았다.

2020년은 창조도시를 향한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시작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을 더욱 굳히고, 일단 사각지대 없는 성남 사통팔달의 편의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일하는 이들에게 안정된 거주권을 확대하고, 더불어 문화적 쉼과 역사가 일상이 되는 성남을 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7월이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에 시민들께 공원을 돌려드리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조의 도시 성남을 위해 시민과 끝까지 함께할 생각이다.

- 2020년 성남시의 역점 정책사업은 무엇인가?

먼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장래 물 수요를 예측하고 상수도사업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해 환경부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드론을 이용한 열수송관 열화상진단을 통해 반복되는 열수송관 파열 사건을 예방할 것이다.

또한, 500톤 소각장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3월이면 성남시의료원이 정식개원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 509병상에 첨단의료장비, 대학병원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를 선보이게 된다.

올해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총 12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즉 전기저상버스 도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구입,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청정한 성남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소충전소를 갈현동, 판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국내 유입되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관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직 성남시 내 확진자는 없으나 철저한 선별진료소 운영, 증상자 관리와 더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짜뉴스 색출과 대응 등 재난에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두 번째는 교통복지 1번지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첫 플랫폼 형태 OK성남택시가 지난 1일부터 100여 대 차량을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안에 500여 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말이면 전국 최대 규모 택시쉼터와 택시공영차고지도 함께 조성될 것이다.

판교밸리, 하이테크밸리 종사자들을 위한 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 등 성남형 버스준공영제를 확대해 출퇴근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에 대해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사업성 상향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로 위에 지하철 S-BRT(Super- Bus Rapid Transit)의 시범운행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남한산성입구~모란역사거리를 연결하는 성남 BRT는 이르면 2025년 구도심의 주요 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분당선, 8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성남대로)와의 연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동‧노인‧장애인 정책이다. 아동 3대 기본복지(아동수당플러스, 아동의료비100만 원 상한제,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에 이어 올 연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내용 면에서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1인 노인가구 2만9999명 전수조사를 통해 노인 돌봄을 체계화하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애인택시바우처 사업이 작년 11월 시범운행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구축이다. 취임 후 1년 동안은 아동복지에 역점을 두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공약 사항인 아시아실리콘밸리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이다.

올 10월 착공을 시작하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벤처펀드 1360억 원 조성,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 벌트사와의 협약, 카이스트 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설치,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 건립, 판교트램과 공유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 시작된 ‘성남 아시아실리콘밸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된 도시답게 올해는 판교특구에 중점을 두겠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국내 게임 기업의 43%가 몰려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즉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판교 권역을 '게임·콘텐츠 문화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특례시를 향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성남시는 인구 95만으로 100만에는 미치지 못하나 광역시 수준의 재정력 및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바탕으로 ‘행정수요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기준 입법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재정 등 자율권이 확대돼 대도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인접 지역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특례시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특례시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성남시 또한 획일적인 인구수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과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할 생각이다.

- 현재 지자체들의 핫이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진행과정을 피력해 본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지역화와 글로벌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화 없이는 세계화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역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있고, 주민들만의 특수한 공감대가 있어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지역 양극화 등 요즘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지역 성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 문제에 대해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주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처럼 지방분권이 활발해지면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성장과 주민참여 기회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촉진 등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인식을 확대하고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혁신으로 국가를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끌 패러다임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 성남을 위한 민선7기 공약사항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다고 보는가?

민선7기 성남을 위해 6개 정책목표별로 총 136개 공약사업이 있다. 2018년 7월 취임후 첫 결재를 한 아동수당 지급건을 시작으로 시민청원제 도입‧운영,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 작년 12월 31일까지 55개 사업을 완료해 40.4%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81개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7개(56.6%)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 70개(51.5%), 일부 추진된 사업은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등 7개(5.1%), 추진 중이지만 시기가 미도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4개(2.9%)가 있다.

2020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에 관한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과 ‘판교권역, 위례비즈밸리 미래 신산업 및 스타트업 메카화’사업, ‘백현 MICE클러스터 조성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공약사항은 시민께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며, 이미 완료되어 시행 중인 사업도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시장님에게 있어 성남은 어떤 곳이며, 미래 어떤 성남이 되기를 꿈꾸는가?

성남은 1968년 청계천 주민 12만여 명이 이주한 후 정착해서 시작된 도시다. 거기에 분당 1기, 판교2기, 위례신도시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성남이 되었다.

서울에 있는 청계천 박물관을 보면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의 과정과 설명이 없지만, 이건 성남시가 시립박물관을 만들기로 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성남은 도화지 같은 도시이다. 깨끗하고 하얀 도화지에 100만 시민 여러분과 2990명의 동료들이 함께 기적의 도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도약을 멋지게 그려 넣고자 한다. 이것이 내가 성남에 있는 이유이며,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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