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중도·보수 통합을 내건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과 함께 첫 번째 공약으로 국방 공약을 선보여다.

미래통합당의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을 뿌리 뽑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공약을 마련했다"며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국방 공약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강화 및 한미간 '핵동맹' 추진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폐기로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군인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시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한·미 의회간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작권 범위에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작전을 포함시키는 등 재래식 전력 위주의 한·미 군사동맹을 핵 동맹(핵공유협정 체결)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조기 완료 후 한·미·일 공동 '북한핵위협검토보고서' 작성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군인 정년의 60세 증가 및 현역병에게 매월 2박3일의 외박을 부여하는 한편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도 선보였다.

짧은 군인 정년 및 출산율 급감에 따른 현역병 재원 감소로 우수한 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인 정년 연장으로 직업 안정성 확보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한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급별 정년은 대령은 만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준위·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다.

미래통합당은 또 전체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3일 외박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험 및 특수업무 수당의 대폭 인상 또한 예상된다. 장병들이 훈련 등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를 지원하는 민간진료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정예 예비 전력 확보 및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4만2000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최저임금 100% 수준인 24만500원까지 인상한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는 무상 검진 및 건강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또한 추진된다.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