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책에 대한 ‘저격수’인 배영식(전 국회의원) 제21대 총선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미래통합당)가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생계형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햐며, 이에 대한 대책을 18일 촉구했다.

배 예비후보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가이드라인이 부족한데다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고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정부 지원정책현실감이 없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지방소재 재래시장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문닫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봉덕신시장, 대명시장등 재래시장과 관내 외식업체등 자영업자들을 방문, 실태를 조사한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 이후 매출이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이들 자영업자들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무담보 및 무이자조건의 긴급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난 IMF때 시행했던 수준의 생계형 대출보증을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 회의에서 “중소관광업계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특별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예비후보는 “정부지원정책은 우량중소기업과 신용이 튼튼한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말 뿐인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하면서 담보력이 없으면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이하, 또는 기업 신용등급이 10등급이하로 투자부적격업체인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말기준 대구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38조 1000억원, 경북은 21조 6000억원으로 이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40.3%, 기타담보와 신용대출. 할부 및 리스등이 59.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고소득, 고신용 대상의 대출이 80%수준임을 감안 할 때 무담보, 저신용자들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의 지원 또는 세금감면외에는 설땅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