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SOC 사업 대안으로 환황해권 '신 청해진 프로젝트' 제시
“한반도 대운하를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라. 변형된 형태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마라.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대운하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부터 한반도 대운하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해 온 김 의원은 대운하 추진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SOC 사업의 대안으로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 구축과 환 황해권 ‘신 청해진 프로젝트’(황해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말까지 12대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에 총 14조 원에 대한 조달, 배분 문제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년 초 국토해양부가 예산 중기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대운하를 추진하려면 공론화해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기후가 변해 집중호우와 홍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질개선, 생태보호 차원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불필요한 댐과 보를 만들고, 하천의 바닥을 지나치게 깊게 파는 것은 분명 대운하 전단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몰래 하지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할 것이며, 그래도 하려거든 이 대통령이 ‘대운하 안한다’고 공언한 뒤 이 사업을 하라”고까지 말했다.
김 의원은 “대운하가 경제성 없다”는 증거자료로 수자원공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96-98년부터 수행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내륙주운 부분)’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부운하(남한강~낙동강 540km), 경수운하(안양천하구~아산만방조제 연결 98km) 등은 경제성이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안선을 이용한 연안해운이 활성화된다면 굳이 추가비용을 들여서 내륙주운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의 2021년 총 물동량은 51억6000만 톤에 달하고 이 중 주운가능 물동량은 4800만 톤 정도로 전국 총 물동량의 0.9%, 대상노선 총 물동량의 3.1%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부축은 주운가능 물동량이 2207만 톤으로 노선 총 물동량의 3.3% 정도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절기 결빙 및 하절기 홍수 또는 가뭄으로 인해 주운이 곤란한 일수가 90일에 달하고, 하천의 하상계수나 표고차도 매우 높아, 유럽의 하천에 비해 내륙주운의 객관적 조건이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경부운하, 경수운하 등 운하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안, 광평, 경전, 대평, 경부, 경수, 경평, 대청, 광주, 경춘 등 총 10개 노선을 잠정적인 노선으로 선정해 분석작업을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경부노선과 경수노선을 예비조사 노선으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노선 전체는 물론이고 개별구간도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부운하와 관련,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운하 건설시, 막대한 생태계 파괴 우려
보고서는 또 내륙주운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질과 관련, 보고서는 주운댐이 건설되면 수심이 깊지 않고 지형적으로 구불구불한 현재의 하천구간은 모두 댐으로 연결된 호소로 변하게 된다. 한강과 낙동강, 안성천 그리고 안양천의 주운 구간은 하천이라기보다 수심 4m 이상의 호소로 간주해야 하며 부영양화, 심수층의 용존산소 감소, 수중 생태계 파괴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생태계 변화와 관련, 하천이 호소가 되면 유속이 빠른 하천생태계에서 서식했던 모든 동식물이 유속이 느린 호소 생태계로 변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할 것이며, 주운댐이 건설되면 수몰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은 전부 소멸되고 습생식물과 수생식물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호소에는 우렁이, 자라, 가재, 검정새우 등 맑은 수역에서 서식하는 종은 감소하고 다슬기 등의 종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주운이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해운을 활용할 수 없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며, 내륙주운은 이용가능한 연안해운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해안선을 이용한 연안해운이 활성화된다면 굳이 추가비용을 들여서 내륙주운을 개발할 이유가 없으며, 내륙주운의 개발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5억9000만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운하관련 연구용역 추진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9억5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2008년 4월17일부터 용역이 중지된 6월30일까지 75일 동안 5억9700만 원의 세금이 지출됐다”고 말했다.
일요일을 포함, 75일 동안 일일 평균 796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지급된 셈이다.
특히 ‘친환경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북한 운하도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업지시서는 “남한 12개 노선 약 2100km와 북한 5개 노선 약 1000km 건설, 일차적으로 경부운하, 호남운하, 충청운하를 우선 건설하고, 이어 안동운하 등의 나머지 운하를, 장기적으로는 북한운하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북한과 협의없이 북한운하 건설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철도 중심 물류체계 구축해야
김 의원은 대운하 사업의 대안으로 철도중심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지향할 때 대운하보다는 비용 효과적이며 친환경적인 철도중심의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해 대륙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에 의한 수송분담율은 여객 7.6%, 화물 6.6%에 불과하다”며 “철도는 대량물류 수송수단으로서의 비용 및 시간절약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현행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물류체계에서 벗어나 철도와 대중교통 중심의 물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중심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자동차, 선박 등과 연계된 복합일관 수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교통 물류체계가 철도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철도가 아니면 동북아 및 유라시아 교통망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중심의 물류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시스템과 통합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중심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환 황해권 시대 ‘신 청해진 프로젝트’(황해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황해연안 위주로 장삼각 지구, 경진기 지구, 동북지구, 성투 지구 등 4개 경제개발 지구를 지정했으며, 그 크기가 한반도의 8배가 된다. 중국은 또 2개의 거대 경제특구를 지정했으며, 푸동경제특구는 서울면적과 비슷하고 빈해경제특구는 서울면적의 4배에 달한다. 2007년까지 빈해신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중 20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일본은 동북아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리니어 신칸센을 축으로 3대 대도시권을 1시간 통근권으로 묶는 대도시권 벨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열도 도쿄화 프로젝트에 2020년까지 약 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어 새만금 미래형 산업기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해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하고 있지만, 소규모 분산형태여서 집중통합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신 청해진 프로젝트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환황해권 프로젝트 제안
김 의원은 “경부축이 일본과 미국 위주의 교역루트였던 것과 달리 서해안 서남권은 거센 중국의 도전과 동북아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신국토축”이라며 “21세기 환황해 동북아 경제권 부상과 중국발 3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해안 서남권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양최대 항만산업단지 입지지역으로 무안국제공항 북쪽의 함평만 연안과 해제반도 인근 도서들로 형성된 지역을 지목했다. 그에 따르면 이 지역은 물길이 황해 칠산바다에 연결돼 있어서 천혜의 양항이 될 입지고, 수심이 깊고 해역이 넓으며 해안선이 길어서 동양최대의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적합하다. 조석간만의 차이는 5m로 인천(10m), 아산만(10m) 등에 비해 우수하다.
김 의원은 “연안 간석지를 매립하고 해안지역 및 도서를 합치면 대규모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 규모는 중국 푸동특구보다 크고 빈하이 특구보다는 작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도시를 황해항 테크노폴리스(Yellow Sea Port Technopolis) 또는 황해 특별시(Yellow Sea Special City)로 명명하면 국제적으로 황해의 대표항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황해항(Yellow Sea Port)을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명 황해항 테크노폴리스 건설에는 민자유치를 할 경우 22조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인구는 배후도시 포함, 2050년까지 총 5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황해항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제안했고, 정부의 의향을 직접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서해안지역 연구용역비 25억 원 중 일부를 할애해 환황해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선태규 기자
aug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