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눈을 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에서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 대한 하야 목소리를 낸 사법부 직원은 바로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김 부장 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나는 문재인 정권 출범 즈음에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약 3년 즈음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 그간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 비리 의혹을 둘러싼 장관직 사퇴 전후 상황 등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며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방조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합법적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감행했더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수반의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낀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는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여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권력 설계자인 조 전 교수와 '문빠'라는 집단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조 전 교수와 친위대인 '문빠' 집단이 진 전 교수를 공격하려고 애쓰는 형국 같다"고 풀이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발언한 '어떤 주체가 됐든지 대다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을 인용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하면 이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김 부장판사의 SNS 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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