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개편된 민주주의 서울은 3월1일부터 선보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 공론장, 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며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한다.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다.

광화문광장, 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것에서 월 1회로 상설화된다.

자치구나 시 산하기관 단위의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기관협력공론장'도 올해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된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또 시민제안 진행단계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을 대폭 강화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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