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의 경기도 건설하겠다”
‘세계 속의 경기도’의 글로벌 전략은 녹색성장 기틀 속에 지속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 교통, 교육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도 개발을 통해 경기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같은 능력과 역량은 그를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시킨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 지사 연임이 유력하다. 김 지사와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정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들어 봤다.
-가장 중심적인 도정 현안문제는.
▲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폐기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새로운 일자리의 80% 이상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다. 경기도를 묶어놓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기도는 대기업규제, 대학규제, 군사규제, 농지규제, 그린벨트 규제, 상수원 규제 등에 묶여 있는 규제 감옥이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 우리끼리 경쟁하는 ‘우물 안 개구리식’ 생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주요 기업들은 지방이전이 아닌 중국, 베트남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쟁악화를 초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억누르면서 지방만 돕는 것은 역차별이고 하향평준화이다. 지방을 지원하되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 발전을 가져오는 ‘윈윈 전략’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대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하는 방법은 규제완화다. 규제완화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더 이상 묶어두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기,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 경제자유구역 대폭 확대 지정 및 자유구역 내 토지·교육·의료 규제 전면 철폐가 시행돼야 한다.
세계 속 경기도 개발에 도시 인프라 구축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에 나선 이유는.
▲ 경기도를 경쟁력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다. 빠른 속도로 경기도 신도시와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수도권 교통혁명 선포식을 갖고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의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꿈의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칭, Great Train eXpress) 건설계획이다. 지하 40m이상의 공간을 활용, 최고 200km 이상의 운행속도를 낼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기존 철도보다 2배 이상 빠른 꿈의 교통수단이다. 기존 전철이나 철도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하기도 불편해 출퇴근 시간 거의 매일 도로에서 전쟁을 치르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부의 포도송이식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철도가 유일한 대안이다. 서울에서 경기도 전역까지 30분 내에 연결할 수 있어 서울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도권의 공간계획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도 북경면적의 70%밖에 안 되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하나로 묶이면 북경은 물론 상해, 동경과도 경쟁할 수 있다. 2억평 서울을 35억평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저탄소 운송수단인 광역급행철도는 자연친화적이므로 국가녹색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GTX 기술은 글로벌국가전략상품이 될 수 있다.
최근 경의선 복선 전철 개통을 비롯해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 민자 고속도로 등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경기도는 명실공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교통인프라 향상에 따른 인구 증가 및 다양한 개발 사업이 예상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해나갈 것이다.
-평택항 개발과 관련해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 평택항은 동북아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의 수도권 중심항만이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환황해권 종합물류 중심항만 육성과 글로벌 물류단지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조성(1단계 1,429㎡/43만평)과 평택항 항만 이용자들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린센터를 도비 총사업비 303억을 투입,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1단계 사업(사업기간 2005년~2010년)은 820억원(도비 410억원), 2단계 사업(1,200㎡/36만평)은 1,384억원(2011년~2015년), 3단계 사업(1,851㎡/56만평)은 1,080억원(2016년~2020년)이 투입된다. 평택항 개발이 완료되면 입지적·산업적 환경을 구비해 수도권 수출입 화물 증가 및 다국적 물류기업 물동량 수요 급증이 기대된다.
현재 컨테이너 4개와 자동차 2개 등 25개 선석을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74개 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여객 수요 급증에 대비 국제카페리 부두 건립을 위해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이다. 평택항은 지난해 물동량 36만TEU를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1.6% 증가(전국 1위, 전국 평균 2.1%)한 것이다.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환황해권 시대를 대비하여 평택항을 대중국 물류 전진기지와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할 것이다.
서민 위한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추진
-최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권한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은 주민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사무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주택의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간섭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해하고 있다. 선진국은 중앙정부는 정책방향만 제시, 도시 및 주택 계획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인정하고 있다. 이젠 도시개발과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평은 친환경 주거모델, 화성은 해안도시, 용인은 산림형 도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
소외계층 아이들 양질의 교육서비스제공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은.
▲IPTV 공부방은 교육혁신이다. 현재 15개 지역에서 IPTV 공부방을 운영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6월 미디어산업협회, KT, 경기도 3자간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중이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병원과 협약 통해 도민 건강책임
-국방부와 경기북부 의료 취약지역의 민간인들이 야간, 휴일 등 의료취약시간대에 군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 경기도와 국방부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과 군장병 모두에게 양질의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군병원, 119구급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hot-line)를 구축했다.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민간의료기관 연계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했다. 4개 군병원(고양시 벽제동 벽제병원, 양주시 은현면 양주병원, 포천시 화현면 일동병원, 가평군 청평면 청평병원) 등 4개 군병원 민간인 의료사고대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3억배상한도)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일동, 청평병원 등 2곳의 취약지 군병원 응급실 시설을 민간응급의료기관 수준으로 확충한다. 금번 경기도와 국방부의 협약식이 있기까지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응급진료체계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군장병과 민간인 말라리아예방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역, 소외계층 무료진료, 보건의료사업 등을 해왔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제공함으로서 민·군·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 현안인 평택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 쌍용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900여명이 죽고살기로 옥쇄투쟁을 하고 있는데 매우 불행한 일이다. 쌍용차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나 우리나라 전 산업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유치에도 큰 장애를 주고 있다. 해결에 어려운 부분은 현재 쌍용차가 처한 상황이다. 주인이 없다.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철수했다. 법정관리가 시작됐다. 그렇다고 채권은행이 주인이 아니다. 현재의 주인은 노동자인 셈이다. 쌍용차가 회생하기 위해선 타협이 필요하다. 죽고살기로 싸울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공장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경기도는 평택시와 힘을 합쳐 희망 퇴직한 분들에 대한 취업 알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부품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중 경기도 고용동향에 의하면 도내 실업자수는 24만3000명, 실업률은 4.1%로 분석 발표됐다. 고용지표는 전월 대비 소폭의 상향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질도 중요하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항이다. 이를 위하여 2009년 2월 3일 전국 최초로 ‘사람중심 노사정 대타협선언’을 이끌어 내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람중심 노사정 대타협선언’은 정부의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과 도내 지역단위 노사정협력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왔다.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도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자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진작시키고 모범사례 발굴·확산을 위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1사-1담당 기업 돌보미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대권 후보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선 도전이냐, 아니면 도지사 재선이냐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들었다.
▲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도정 현안이 많아 도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라 생각한다.
김문수 지사프로필
▶1951년 8월 27일 경북 영천 출생
▶1970년 경북고등학교 졸
▶1971년 서울대 교련반대시위로 제적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제적
▶1980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 도루코
초대노조위원장
▶1985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990년 제14대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
▶1992년 노동인권회관 소장
▶199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경기 부천 소사)
▶1998년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1998년 한나라당 노동위원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2001년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2002년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2003년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6년 제 32대 경기도 도지사(현)
손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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