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대한민국 녹색성장 비전이 된다”
“녹색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안전, 안보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세계적 베스트 셀러인 'Hot, Flat and Crowded(한국어판 코드그린)'의 저자이자 미국 시사전문지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혁명은 전 세계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타고 시대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를 통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환경과 개발, 두 가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청정에너지와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400만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그간 악화되었던 환경기준과 환경보호청(EPA)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지난 14일 과천종합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기본 입장은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보’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물그릇을 확대하여 재단 피해를 줄임과 동시에 그동안 부족했던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75%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2급수) 달성률을 2012년까지 83~86%로 제고하고 생태습지 조성 등을 통해 생태계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강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4대강을 재창조 하고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환경과 IT결합 신기술 녹색성장 기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녹색비즈니스를 ‘국가 브랜드화’하는데 있어 갖는 의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전될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분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친환경적 추진방안의 핵심은 하, 폐수 처리기술 향상, 수생태계 복원 기술 확보, 수질오염사고 대비능력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종전 생물학적 처리 중심의 하, 폐수처리에서 조류의 원인 물질인 ‘총인’의 화학처리 공정을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처리기술을 확보하고 관심이 적었던 수생태계 복원분야에서는 생물서식처 및 생태하천 복원기술, 수변녹지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기술, 수생태계 위해성 관리기술 등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모니터링 등 측정 및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를 IT 기술과 연계 개발하여 수질오염사고나 수질 악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기술을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생태적 건강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산업은 라이프스타일·패러다임 변화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욱 강력해지고 그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 될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주장처럼 “녹색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안전, 안보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국가는 시장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도록 조세체계와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 및 기술 개발 투자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꿔야 한다. 또한 산업구조를 저탄소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자연환경·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CSR)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는 청정 생산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국민도 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바꿔야 한다.
4대강 살리기 하천 수질개선 효과
-4대상 살리기 사업이 4대강의 수질개선에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수질은 유량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동안 주기적인 봄철 갈수기 수질악화에도 항상 하천유지용수 확보가 어려워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된 물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 갈수기에도 사용함으로써 오염물질의 희석이나 체류시간 감소 등으로 수질악화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하천에 비료 등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하천구역 내 경작지도 정리됨으로써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인도 연간 13.7톤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부족한 재정 때문에 신속히 진행하지 못했던 수질개선 사업을 단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좋은물(2급수)’ 달성비율 목표를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수질환경개선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수량과 수질을 연계 관리함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며 수질환경 개선과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오염 통합감시센터 설치
수질검사 강화
-준설 자체가 강의 오염을 유발하며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준설시 단기적으로는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생태계의 적응 능력과 민감종 생물증시, 복원 추진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생태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 중에는 구간별 순환 준설, 탁수발생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여 탁수발생을 줄이고, 4대강 수질오염 통합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수질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대체 서식지 조성과 함께 보호종의 인공배양시설 설치, 강변 습지 조성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1986년 완료된 한강종합개발사업 직후인 1990년 한강에는 서식 어종이 21종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2007년 조사에서는 잠실수중보까지 황복이 돌아오고, 어종이 71종으로 대폭 늘어 1950년대 이전 수준(80여종)으로 회복되는 중이다.
-보가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보를 설치할 경우 갈수기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상류 오염원의 저감과 충분한 유량 확보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조류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이 주로 배출되는 하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화학적 처리를 도입하여 94%이상 처리토록 하고 방류수기준도 최대 10대 강화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또한 하천부지 내 경작지를 철거하여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었던 비료 등에 포함된 총인도 줄이고 보 바닥에 침전된 퇴적물은 가동보의 운영을 최적화함으로써 적정관리 할 수 있다.
아울러 16개의 보와 96개의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등을 통해서 확보된 약 13억 톤의 물을 환경개선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질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사 과정에서 상수원이 오염되거나 하천바닥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대한 대책은
▲4대강 사업은 하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질 오염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매우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및 방제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를 위해 ‘4대강 수질오염 종합 방제센터’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체 서식지 조성, 보호종 등 인공배양시설 구축 등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수질오염으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이 지장 받지 않도록 신속한 모니터링, 여과막 설치, 정수 고도화 등 취·정수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4대강 추진본부 설치 대국민 홍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일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강화 방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힘든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부와 4대강 추진본부측은 그간의 대국민 홍보 성과로 인하여 사업 추진 초기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병행하여 좀 더 쉽고 이해도와 주목도 높은 홍보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민들에게 다가감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시 수질오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막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욱 차관 프로필
1956년 8월 20일 경북 포항 출생
1978년 연세대 경영학과
1980년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1995년 영국 UMIST 환경경영전공
1995년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경영연구센터장
1997년 연세대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2000년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
2001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초빙교수
2002년 환경부 평가위원
2003년 LG환경연구원장
2004년 포스텍 환경공학부 겸직교수
2005년 지속가능경영원장
2005년 한국환경경영학회장
2007년 세종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2008년 환경부 차관 (현)
[대담=조경호 편집국장]
[정리=인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