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확산‧내수 위축 직격탄...잡아야 할 ‘토끼 두 마리(방역‧경제)’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대구 동성로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텅 빈 대구 동성로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지역사회 내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서울 등에서 지역사회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양상이다. 국내 다수의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감염 우려와 경제 위기라는 혼란의 상태에서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초기 단계...여야 지역경제 살리기 合心

문 대통령 “비상 경제 시국 인식...경제 활력에 전력 다할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1일 기준 156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총 111명이 대구·경북 지역 환자로 알려지면서, 대구 경북지역을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 환자가 82명, 대남병원과 연관성 있는 확진 환자가 16명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단계라 평가했다.

“새로운 국면”
위기경보 ‘경계’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서울 등에서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와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발표다. 박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판단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해외 유입과 역학적 연관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금은 심각이라기보다 경계 단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위기단계 수준의 방역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쿠폰 및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기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3조4000억 원의 예비비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넘어 경제 전반이 내수 위축 직격탄을 맞으며 추경 편성으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미래통합당도 조건부 동의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는 “우한 폐렴(코로나19)을 빌미 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당장 접어야 하며, 이제 미봉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추경 편성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바 있지만, 최근 ‘필요한 곳이나 적합한 곳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TK 봉쇄령’ 주장에
“지역감정 조장” 반발


한편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크고 작은 잡음도 발생했다. 대구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대구를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 우한처럼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려는 편협한 주장에 그친다며, 해당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금까지 교육의 도시 대구 등의 수식어를 붙여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찬밥 신세를 당해야해 억울하다”며 “대구시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점을 기억하고,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이동 중지를 명령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봉쇄 등의 조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과도한 불안을 극복해야 하고, 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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