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잘 싸우는 사람 뽑고 대접받으세요!"

일요서울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하 사참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1월 13일 대통령의 임명장을 반납하고 사퇴한 후 대구 동구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김기수 변호사의 선거사무소를 23일 오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기수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2019년 7월경에 사참위원으로 추천받았는데도 2019년 12월 하순경에서야 임명된 배경이 있었나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추천을 받은 것이 7월쯤 되니까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서 임명됐습니다.

그 동안 세월호유가족단체, 5.18 관련단체 등이 제가 운영하던 ‘프리덤뉴스’유트브채녈에 ‘세월호 아 이제 그만하시면 안되나요?’ ‘우리는 5.18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유튜브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에 대한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열고 고소를 하기도 했고, 청와대임명반대청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진정서 제출 등 여러 가지로 임명반대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임명반대주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거 같다. 왜냐하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법상 사참위는 한시 2년간 운영되는 조직인데 결원인 위원의 임명에 대해 야당의 몫인 비상임위원을 추천을 받고도 6개월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사참위원임명을 왜 반대했나요?

▲자유한국당이 저를 사참위원으로 추천하자 사참위 소속 공무원 40명이 집단적으로 저의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참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저에 대한 임명을 반대한 논리에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세월호유가족 대표들의 대리기사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로 제가 대리기사를 변호해서 무고함을 밝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불편한 진실들이 있고 세월호유가족들에게는 참 꺼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약자인 대리기사를 변호했고 그 때는 제가 전국민적인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일이라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쌓여서 오해가 많이 생긴 듯 합니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세월호특조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이 잘 먹혀들지 않았거든요.

뭐 지금은 ‘조사권’이라는 형태로 수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수사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탈원전반대운동을 했다느니, 한일청구권협정을 무력화시킨 김능한 대법관의 판결을 망국적판결이라고 비판을 했다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임명반대논거가 되기는 했습니다.

-사참위원임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제가 사참위원으로 사퇴한 지 3일만인 2020년 1월 16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좀 다르지만 고소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윤리규정위반으로 징계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임명받기 이전에 진정사건을 인계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정사건을 기각결정을 해서 제게 통보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것으로 저의 결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참위원으로 사퇴하면서 사참위 소속 공무원 40명을 형사고소를 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참위지부 공무원 40명이 집단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당의 위원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은 분명히 정치적 행위인데도 이러한 정치적행위에 대한 집단적의견표명은 국가공무원들에게는 금지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고발을 하거나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관련된 일앞에서는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임명장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국민모두에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것과 없는것의 기준을 제시해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서슬이 퍼런 사참위라고 해도 법은 지켜야되는 것이고 사참위에 파견된 공무원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참위법상 사참위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참여연대 간사 1명을 고소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가지고도 사참위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력으로 저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경찰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헌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참위원의 위원회출석이 물리력으로 저지당하고 경찰 등 공권력도, 정치권도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는 관심있게 보도를 해줘서 사참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점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참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지 이런 불법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면서까지 사참위원직을 고수한다면 저는 산산히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무력한 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국회의원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유가족들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실제 물리력을 행사한 세월호유가족들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성명서에 따라 선동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구 동구갑 선거구에 출마를 했는가요?

▲대구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자 저의 친족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으로 지연, 학연, 혈연이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대구 동구에 출마한 것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는 6.25때 생긴 피난민의 정착촌이 있던 곳입니다. 그만큼 동구는 역동적이며, 안보를 중시하는 민심이 바탕이 된 곳입니다.

그야말로 보수의 성지입니다.

그런데도 다선의원을 배출해내지 못한 매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신인이자만 동구를 보수의 성지, 안보의 성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충분히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비후로로 지역활동을 하면서도 동구를 지역구로 잘 선택했다고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후보들과 차별성을 스스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요?

▲타후보들의 대표경력은 모두 전직이지만 저의 대표경력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저의 현직경력입니다.

저는 현재도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의 사무총장으로서 예비후보를 준비하면서도 월성1호기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사교과서연구소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달 1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합동으로 2020년 문재인교과서를 비판하는 국회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고, 작년초부터 김태우수사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조국 등 청와대민정수석실의 비리를 캐내는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경력이 타후보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후보로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구 동구의 예비후보로서 동대구역의 군밤파시는 할머니, 대구 동구시장의 좌판상인, 평화시장 닭똥집가게, 송라시장의 반찬가게, 동서시장의 과일가게상인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의 프로필이 적힌 명함을 건네면서 '잘난 사람뽑아 고생많이 하셨지요? 이제는 잘 싸우는 사람 뽑아서 대접받으세요..'라고 말하면 모두다 만면에 미소가 머금어 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분이라도 손을 잡고 다가서서 변호사로 한참 왕성하게 잘나갈 나이에 출마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저를 격려하고 제 이름을 꼭 주변에 알려주겠다고 해주십니다. 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코로나 19바이러스 사태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광우병사태와 같이 비과학적, 선동문화에 대한 익숙한 현재 집권세력은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의료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살펴보니 감담회대상중에 감염내과쪽이나 호흡기 내과는 쏙 빠져 있는거 보고 실망은 넘어 과연 이 정부가 방역의지가 있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 차출된 보견의료의사들에게 숙소제공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배치기관에 배치할 때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비비, 특별교부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험지로 내보내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구지역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하고, 의료 전문가로 교체한 후 전권을 부여하여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조치가 없다면 수만 명 이상 희생되고 경제는 파국적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과학, 의학적 이슈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