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중국 우한 폐렴' 등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약 1000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라는 돌림병으로 국민은 병들어가고, 그에 따라 경제난으로 도탄에 빠져 아우성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청와대에서는 마치 코로나가 조기 종식될 것처럼 돼지 목살을 곁들인 '짜파구리' 파티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4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 전염병 등에 의해 받게 되는 피해를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에서 6차례나 경고를 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던 그 모습들은 어디갔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변'은 "이제는 늘어나는 대한민국 코로나 감염자 증가 숫자에 이스라엘, 바레인 등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 대만 등은 한국 여행 경보를 격상하여 한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바라기를 해왔던 '중국'마저도 한국 항공편에 대해 특별방역 조치를 단행하겠다 하여 한국은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중국몽이 끔찍한 악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변'은 "우한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현실인식 능력 결여, 전문성 부족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 부재에 대해, 말은 안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이틀 보다 못한 중학생과 대학생들이 우한 코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코로나 나우'와 같은 앱을 만들고, 고립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금융, 유통회사, 소상공인 단체 등의 민간기업들이 마스크, 식료품 같은 긴급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설 동안 집권 여당은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어마어마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변'은 "대한민국 심장부인 국회마저 확진자가 나왔다는 비보에 전 국민은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오늘도 몇 백명씩 쏟아져 나오는 우한 코로나 감염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현 집권여당은 대응책 마련보다는 그 책임을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집단, 'TK'라는 특정 지역이 모든 사태의 책임인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고, 집권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법집회라며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또한 "심지어 현 집권 여당의 대표와 유력인사들이 축사를 하고 표창장까지 수여했던 '신천지' 종교에게, '신천지=새누리'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자 정치몰이를 하고 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제발 좀 정신차려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