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민생당 소속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강신업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법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으로 등록해줌으로써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비례의석을 얻을 목적으로 급조한 불법적인 정당"이라며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정당은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데 받아줌으로써 위법한 정당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위헌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본안 소송으로 해서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당은 이날 비례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주현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더니 국민의당은 비례 전문당이라며 비례한국당을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공동대표는 또한 "개혁진영에서도 '탄핵세력이 다시 과반을 점하거나 제1당이 되게 할 수 없다'면서 연합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어느 것도 정도가 아니다"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것인가"라며 "진보 세력 연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은 듣기 좋은 말장난일 뿐, 꼼수는 그냥 꼼수다"라고 일갈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비례 정당 창당 혹은 연합으로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제도 개혁을 스스로 무력화시킨다면 국민은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처분신청 접수 후 서면브리핑에서 "비례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다고하는 비례 위성정당 등에 대해서도 그 위헌성을 검토하겠다"고 겨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