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조선족들을 비롯한 일부 중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온라인 여론을 형성 및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이 등장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에 의한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고 일명 '차이나게이트' 의혹으로 걱정하시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국가로 우회한 IP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에 대해 네이버 등의 포털 서비스 업체에서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혹은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포털업체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료 보관도 의무화된다.

앞서 지난달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게시물 작성자가 오래전부터 중국공산당의 지령으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 현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쳐왔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연관된다.

한편 특위는 "작년 9월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러시아보다 오래된 중국의 인터넷상 여론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미국 스탠퍼드대는 대만 총통거선거에서 대만독립파에 불리한 여론조작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며 "만일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2월 한 달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 기록을 보면, 지역별로 96.9%가 국내였다"며 "미국이 0.9%, 베트남이 0.6%, 일본이 0.3%였고 중국은 0.06%"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대해서는 "(청원 게시판의) 지역별 분류에서 '중국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별 방문 (통계를) 분리한 결과 96.8%가 국내였고 미국은 1%, 중국은 0.02%"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년을 종합으로 (분석)했을 때도 중국에서의 접속 기준은 월평균 0.1%"라며 "너무 많이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