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인데...법조계 "북한인권재단, 민주당 방해로 출범 못해"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인데...법조계 "북한인권재단, 민주당 방해로 출범 못해"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3-04 02:26
  • 승인 2020.03.0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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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 기념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3. [뉴시스]
홍일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 기념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3.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4주년이 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결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성명을 지난 3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재단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애국시민과 관련 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의 사문화를 규탄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남북대화시 북한인권 의제 포함,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북한주민의 알 권리 신장,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대북지원의 상호주의 원칙 관철, 자유통일 노력 견지 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그 실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2018.4.27 판문점 회담을 비롯하여 4차례나 북한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은 거론조차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북한 주민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한 성명도 이어졌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는 2019.11.2 동해 NLL을 넘어 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인 11.7 비밀리에 재갈까지 준비해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북송했다"며 "나아가 2019. 12.18. 15년 연속 이루어진 제74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고, 이에 앞서 통일부는 2018.10.15. 탈북기자를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단에서 배제하여 시종 대북 굴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도 언급됐다.

'한변'은 "2019.7.8. 하나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는 통일부 장·차관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고,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2달 만에 굶어죽은 것이 발견된 탈부긴 '한성옥' 모자 애도행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결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정부에 요청하는 8가지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변은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정부는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하고, 초중등 교과서에 북한 인권 내용을 포함할 것"과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등으로 탈북민 추방 및 아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납치·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송환과 정치수용소의 폐쇄 등을 촉구하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할 것"과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정보 유입 노력의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관련 증거 수집,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의 공조관계 지속 유지할 것"과 "정부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협력·대북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를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궁극적인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과 자유통일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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