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시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중 112개 사업에 대한 중점 감시를 통해 123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서울시 공사와 5억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1억원 이상), 위탁 및 보조금지급 사업 등을 감시하며 이를 대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시정 및 개선권고, 의견표명 등을 표현한다.

지난해 위원회가 감시한 사업은 ▲위탁 30개 ▲보조금·용역 26개 ▲공사 21개 ▲물품구매 9개로 총 112개였으며 조치 내용은 시정권고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견표명 35건 ▲현지시정 34건 ▲개선권고 1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위탁사무 수행기관에서 위탁업무협약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보험료를 위탁사업비에서 부당지출하는 문제를 위원회 감시를 통해 시정했다.

위원회는 감시활동을 통해 A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행 보험증권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 B시설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협약이행 보증보험료 90만원을 서울시가 지급한 위탁시설 사업비에서 지출한 점 등을 확인했고 해당 문제를 시정했다.

또한 감시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급사업(C사업) 협약서에 창작품의 저작권을 창작자 또는 보조금사업 수행자가 아닌 서울시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창작자·보조금사업 수행자의 지식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일부 위탁사무 수행기관의 사무편람 미작성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의 업무공간 미게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지침'의 '평가위원의 회피 규정'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위원회는 올해도 2020년 공공사업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121개 공공사업을 선정했다.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1180개 공공사업 중 10.25%에 해당한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1000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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