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 주먹구구 회계 부정으로 월성1호기 생매장”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탈(脫)원전 반대 활동’을 해 온 새울 1발전소 강창호(48) 노조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과장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지난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포함해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한 강 지부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강 지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강창호 위원장. [강창호 위원장 제공]
강창호 위원장. [강창호 위원장 제공]


-“감사원 또한 한통속…공익 목적 고발인데 직위 해제, 끝까지 싸울 것”

- 지난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 당시 탈원전 로드맵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는데.
▲ 당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공론화를 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겠다는 결론은 고정된 상태에서 제거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조사를 했다. 결국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했고, 끝내 폐쇄조치 됐다. 처음부터 월성 1호기 원전을 없앨 의도였던 것이다.

- 지난 2018년 3월 당시 한수원 자체 평가에 따라 경제성이 3707억 원 있다고 했는데, 그해 6월 경제성이 224억 원으로 추락했다. 설명해 달라.
▲ 회계 사업 당시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224억 원으로 표기된 최종 보고서에는 주문자의 요구가 반영된다. 경제성 평가의 경우 평가를 위한 수식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가 약 20여 가지 가량 된다. 그런데 이를 감하거나 더할 경우 값이 바뀌게 된다. 즉, 변수 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 값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 삼덕회계법인에 따르면 최초 1778억 원가량의 경제성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불과 224억원의 경제성만 평가됐다. 무려 1500억 원 이상의 경제성이 사라진 것이다. 심지어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회계 관련 변수 값을 임의조정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단 것인가?
▲ 그렇다.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2018년 6월15일, 한수원이사회가 긴급으로 열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사안인가?
▲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2일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이미 국민이 선택한 상황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점에서 중심을 잃었다고 본다. 만약 압승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즉, 힘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다.

-경제성 조작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는데,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 당초 감사원도 뭉갤 생각이었던 것 같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먼저 폐쇄 허가를 내려 사망 신고를 했다. 당시 국민 비판이 많았고, 고발이 접수된 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5개월 넘게 이를 조사한 감사원이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상에 불편한 점은 없을지?
▲ 감사원장을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과장직에서 직위해제가 된 이후 급여도 1/5 토막이 났다. 한수원은 내가 공익적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원자력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 한수원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월성 1호기는 유지했어야 한다고 보는가?
▲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를 지난 2014년 있었던 세월호에 빗대어 표현했다. 월성 1호기 유지 혹은 폐쇄 등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누구도 위반할 수 없다.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행정 규범, 행정 계획 등으로 월성 1호기를 강제 생매장 해 버렸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원전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 이행됐다고 보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데,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가.
 

사진은 지난달 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수원 직원들은 왜 그랬다고 보는가?
▲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과 엿 바꿔먹은 것이다. 한00 본부장 또한 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가담하면서 본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정황상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추면서 이 문제가 터진 것이다. 특히 본부장 같은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12시간에 달하는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바로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내게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 정00 사장과 한00 본부장은 내게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로, 본인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나를 직위 해제한 것이다.

- 후회는 하지 않는지?
▲ 나는 공익제보자다. 애꿎은 월성 1호기가 생매장당했다. 중요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 한수원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월성 1호기는 유지했어야 한다고 보는가?
▲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를 지난 2014년 있었던 세월호에 빗대어 표현했다. 월성 1호기 유지 혹은 폐쇄 등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누구도 위반할 수 없다.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행정 규범, 행정 계획 등으로 월성 1호기를 강제 생매장 해버렸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원전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 이행됐다고 보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데,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가.

- 한수원 직원들은 왜 그랬다고 보는가?
▲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과 엿 바꿔먹은 것이다. 한00 본부장 또한 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가담하면서 본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정황상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추면서 이 문제가 터진 것이다. 특히 본부장 같은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12시간에 달하는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바로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내게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다. 정00 사장과 한00 본부장은 내게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로, 본인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나를 직위해제 한 것이다.

- 후회는 하지 않는지?
▲ 나는 공익제보자다. 애꿎은 월성 1호기가 생매장 당했다. 중요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월성원전 본부.
월성원전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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