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천에 승부를 걸었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후보들이 선거활동을 시작했다. 한마디로 전쟁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일요서울에서는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고 있다. 총선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활동을 펼치고 싶은지 등 후보들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다. 오늘 인터뷰 대상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이재영 후보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국민이 더욱 행복한 정치를 하고 싶다”

- 재도전이다. 4.15 총선에 나서는 소감은.

▲ 이번 4.15 총선에 제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기울어지다 못해 곧 무너져버릴 것만 같은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체절명의 위기감과 소명의식으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들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

또한 지난 7년여간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설계해온 우리 강동의 미래를 하루빨리 실현해냄으로써 정체된 우리 강동을 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겠다.

개인의 선거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직 강동의 미래와 대한민국 재건만을 생각하며 일로매진(一路邁進)하겠다.

- 시대의 키워드인 ‘청년 정치인’이다. 하지만 경력은 알차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 제가 ‘청년’ 정치인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권이 가져야 할 문제의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저는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와 정책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일 뿐이다.

국제기구라는 안정된 자리를 한 점 미련 없이 나와 정치권에 입문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비로소 제가 소망하는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치,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이 더욱 행복한 정치를 하고 싶다.

- 소득주도성장, 문재인케어, 부동산정책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무능의 결정체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아마추어 정책 실험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부어가면서까지 고집했던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세금주도성장으로 귀결됐고, 이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계속해서 세금을 퍼부었지만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각종 경제지표는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문재인케어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그 취지와 방향에는 십분 공감하나, 국가의 재정악화나 국민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건보 재정적자가 3조를 웃돌고, 20조 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마저 2026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일단 생색부터 내고 다음 정권에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재원 확보 방안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지난 2월 21일 무려 19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거듭된 정책실패를 방증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22% 가까이 상승했고 중위 가격은 무려 50%나 폭등했다고 한다.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다. 경제전문가로서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닌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걱정이 매우 크다.

경제는 어느 한 부분만 콕 집어서 개선시킬 수 없다. 간단히 말해도 기업, 생산, 임금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업과 생산의 중요성은 뒤로 한 채 소득만을 중시했고 결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었고 이 여파로 기업과 일자리가 줄었다.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닫아야만 했다. 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늘어나며 우리 서민들은 가지고 있던 일자리마저 잃었다.

결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튼튼히 해야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업은 옥죄고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올리고, 잠깐의 충격은 이겨낼 것이라며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는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

- 지역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 강동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녹지비율도 높아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강동과 함께 강남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구역을 중심으로 ‘천호동 천지개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정비사업인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등 새로운 개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내 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일대의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 등을 미리 구축해 나갈 것이다.

명실상부한 강남4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강동구만의 독보적인 특색을 구축해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어 하고,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강동을 함께 일궈내겠다.

-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생각은?

▲ 우선, 공수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관이다. 공수처라는 거대 권력기관 신설의 입법 과정 속에 국회의 합의정신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국회의석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제1야당의 의견은 무시된 채로 민주당과 소수의 범여권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공학적 이익에 따라 아무 관계도 없는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얻어 보려는 범여권 소수 정당들의 욕심과 현 정권의 부패를 가려줄 공수처를 만들고 싶은 민주당의 적폐가 만나 처리된 법안이다.

또한,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보다 권력의 시녀가 될 우려가 크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줄인다는 명분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라는 특정 신분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먼저 공수처는 타 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자신들에게 이관시켜 마음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전부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수처장 임명의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운영될 우려가 높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더욱 깜깜이로 만들 수 있다.

-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나.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 만큼 이 엄중한 시국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중국의 눈치만 보며 한시적 입국 금지 조치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국내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월19일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둘째, 이번 사태 중간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이 정부가 얼마나 안일한지 볼 수 있다.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했고, 일주일 뒤에는 대통령 부부의 청와대 ‘짜파구리 오찬’과 같은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무려 6,000명이 넘어섰다.

셋째,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국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판단과 국내 마스크 공급 실패, 오락가락하는 정부 지침과 행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젠 세계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 됐다. 유엔회원국의 절반에 육박하는 96개 국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기 이르렀다. 뒤늦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 후에 뒷수습을 하는 정부여당이 자초한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

- 지역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성패가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다. 민의를 무시하고 독선의 정치를 일삼는 정권을 심판하여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됨을 알려줘야 한다.

죄송스럽게도 그동안 기성정치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진영논리와 이념정치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의 세대교체를 우리 강동을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