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뉴시스]

 

[일요서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현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이며,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 대폭 감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시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고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로,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라면서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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