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 따라 간접민주제적 대의제…입법부 구성의 핵심은 결국 ‘선거’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와 66조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41조, 67조에 따르면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의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간접민주제적 대의제를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국민은 그들이 대표자로 선출한 국회·대통령 등을 통해 주권 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로 그 과정은 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4.15 총선까지 불과 3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총선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선거 ‘희비’를 가르는 것은 결국 유권자…변수에 따라 ‘유·불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이번 달 2주차(지난 9~11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40.2%, 미래통합당은 32.5%를 기록, 지난 주대비 1.3% 포인트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주 3% 포인트 급등한 국민의당은 이번주 0.1%포인트 빠진 4.6%로 관측됐다. 정의당은 지난 주 대비 0.8%p 빠진 4.1%로 집계돼 국민의당에게 정당 지지도 3위 자리를 내줬다.

무당층은 지난 주 주간 집계 대비 1.7%포인트 오른 11.4%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이념별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진보층(▼1.3%p, 70.2%→68.9%)에서 하락, 미래통합당은 보수층(▼2.9%p, 63.8%→60.9%)에서 하락했다. 양당의 핵심이념 결집도는 8.0%포인트로 다소 벌어졌다.

민주당에서 빠진 중도층 표심은 미래통합당으로 향했다. 중도층 지지도는 민주당(2.1%p▼, 36.4%→34.3%)은 하락한 반면, 미래통합당(▲2.3%p, 32.0%→34.4%)은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7.3%p▼, 47.7%→40.4%), 40대(3.8%p▼, 54.8%→51.1%), 60대 이상(3.3%p▼, 32.9%→29.6%)에서 지지도가 빠졌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연령대별로 30대(5.1%p↑, 24.7%→29.8%), 40대(5.0%p▲, 23.6%→28.6%)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특히 이념 성향별 특징으로 ‘잘 모름’(3.7%p▲, 22.7%→26.5%)을 택한 층의 지지도가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2782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7명이 응답해 4.6%의 응답률을 보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이번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세대별 투표 성향에 이어 중도층이라는 유권자 계층의 선택에 따라 여야 희비가 엇갈릴 공산이 커졌다. 이른바 ‘무당층’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여도 야도 싫다” 중도층 확산…희비 교차

전통적으로 좌·우익의 중간지대라고 하는, 이른바 중도층은 그 개념과 정의부터 불분명하다. ‘보수·진보’라는 전통적 이념 분류는 좌·우익 분류와도 다르다. 또한 정치권에서 정당의 정강정책과 인물로 이를 분류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현대사의 굴곡에 따라 혼합돼 있다 보니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중도층은 시기와 현안에 따라 진보 혹은 보수적 성향을 표방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도, 지지하지 않기도 하는 양상을 보인다. 바로 모든 정당에도 소극적인 경향향을 보이는 집단이 무당층인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패의 핵심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무당층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지난 10일 여론조사 기관을 찾았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C&I) 대표는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선거 이후 표심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특징은 바로 무당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4일 쿠키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C&I)가 진행한 이번 달 1주차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2.5%가 ‘없음 혹은 잘 모름’을 선택했다(대한민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선전화 10%, 휴대전화 90% RDD 방식으로 성·연령·지역 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 수는 1002명(총 접촉 성공 2만5566명, 응답률 3.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 대표는 이같이 나타난 무당층을 양비론자라고 정의했다. 여야 모두에게 비판적이며 현재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무당층의 존재 이유는 바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민의를 온전히 담아낼 그릇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 요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 욕구를 기존 정당이 소화하지 못하며 생긴 현상”이라며 “‘안철수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신율(59)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이날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에 따른 생존 욕구(이익)을 잘 채워주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특히 신 교수는 “‘중도’는 이념보다 이익에 민감한 편”이라며 “당장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야 가리지 않고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맞는 정당 가치 등을 자신의 성향으로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고, 이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기존 정당에서 이익을 소화시키지 못해 제3세력이 출현, 그 기대를 받아 원내 진출할 경우 무당층이 사라질 공산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존 정당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환원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가 국회는 민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부를 운영하게 되면 여당은 이에 따라 민의를 받아야 하며, 민의가 왜곡될 경우 야당은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견제의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과정에서 민심이 담긴 법안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다. 여야 모두 견제에 치중하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어 정쟁으로만 치달으면 무당층의 민의가 국회를 떠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김 대표는 “민심 속에서도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것을 압축해 국회로 옮기게 됐을 경우 갈등을 법으로 담금질해 풀어내야 한다”면서 “그런데 갈등 해결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이른바 설상가상의 형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무당층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중도층은 이념보다 이익에 더욱 비중을 둘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다.
 

'선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지. [뉴시스]
'선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지. [뉴시스]

 

3050 對 6070 투표 참여율, 당락 갈라

이번 총선에서는 중도층 표심에 이어 연령별 투표 참여율 또한 여야 희비를 가를 또 다른 변수다. 20·30·40세대, 50·60·70세대 별 정당 선호 경향이 달라 어느 세대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기존에는 2030세대가 다소 ‘진보’적이며 6070세대는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류(貫流)해 왔는데, 이번 선거에도 과연 그럴지 알아봤다.

신 교수는 이날 ‘20대 정치 성향은 무엇이며 그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국 자신의 욕구(이익)”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다 보니 그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집권여당 세력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으로 경제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20대의 사회적 실현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최근에는 20대에 이어 30·40대의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이념과 사상 등을 벗어난 선택을 보이기도 한다”며 “앞서 언급한 ‘안철수 지지 현상’, ‘여당의 하락세’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들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생존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인 경제 불황 등으로 나타난 이탈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또한 ‘20대와 50대의 투표 성향’에 대해 현재 경제 불황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대와 50대 모두 점차 먹고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이탈한다고 본다”며 “20대의 경우 연봉 격차와 문화적 욕구 또한 점차 커지고 있고, 50대의 경우 자녀 진학과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자신이 받게 되는 급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관심을 가질 겨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확정된 선거인 수는 4210만398명으로 당시 전체 인구 5162만3293명의 81.6%에 달한다. 연령대별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의 경우 40대 이하는 선거인 비중(19세 1.6%, 20대 15.8%, 30대 18.1%, 40대 21.0%)보다 투표자 비중(19세 1.5%, 20대 14.4%, 30대 15.8%, 40대 19.6%)이 낮은 반면, 50대 이상은 선거인 비중(50대 19.8%, 60대 12.4%, 70대 7.7%, 80세 이상 3.5%) 보다 투표자 비중(50대 20.8%, 60대 15.4%, 70대 9.7%, 80세 이상 2.9%)이 더 높아 50대 이상 층이 투표 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 대표는 60대와 70대 유권자의 경우에 대해 “이들의 투표 성향을 언급하기에 앞서 이들이 지나왔던 사회·정치적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30·40대가 향유하고 있는 정치적 팬덤(fandom) 현상과 비슷하지만, 당시 60·70대는 대한민국의 성장 시대를 양보와 헌신을 통해 거쳐왔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 이것이 30·40대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60·70대의 경우 표심이 일부 정당으로 몰리는 이른바 무더기 투표 현상이 나타날 경우, 비례대표 정당의 인원 감소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다. 거대 정당 모두 비례대표 의석 유지 여부에 따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의 몸집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선호 정당을 굳혀 온 60·70대의 투표 여부가 원내 정당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에서 6일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코로나 19 환자를 격리병동으로 옮기고 있다. 2020.02.13. [뉴시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병원에서 6일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코로나 19 환자를 격리병동으로 옮기고 있다. 2020.02.13. [뉴시스]

 

20대 투표 이탈 우려…‘분노’ 유권자 되나

그렇다면 20대 유권자들의 투표 이탈에 따른 총선 유·불리는 어떻게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연령대별 투표율 증감률은 20∼30대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크게 증가(20대 전반 45.4%→55.3%, 20대 후반 37.9%→49.8%, 30대 전반 41.8%→48.9%)했다. 즉 20대의 표심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신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20대는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될 텐데, 최후의 자기방어 수단인 마스크가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유권자를 분노하게 만들면 중도층은 양자 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문제가 ‘20대 표심’을 ‘분노’하게 만들어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4.15 총선까지 불과 한 달가량 남았다. 20대의 표심, 중도층의 확대, 세대별 투표 성향 등이 이번 총선에서 희비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이 이들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도장. [뉴시스]
선거 도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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