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일 "시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고가 터진다"
조대원 “부동산 불로소득 제한해야”

'주간 박종진' 148회 캡쳐화면
'주간 박종진' 148회 캡쳐화면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48회 방송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토론 주제로 나왔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때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누구나 쏟아 내는 정책 중 하나다. 

'주간 박종진' 148회는 지난 12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이날 방송에는 박종진 앵커와 함께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유재일 정치 평론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박 앵커는 최근 4.15 총선 인천 서구을 지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먼저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고양정에는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분이 '집값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재산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은 이용우 전 카카오 대표를 보내서 '경제를 살려서 주민들의 집값을 지키겠다' '재산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집값을 지켜야 재산권도 살고 지역경제도 산다'고 했는데 이분이 정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나왔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두 이론이 부딪치면서 누가 더 현실에 맞는 공약인지, 누가 포퓰리즘이고 누가 선동인지 결론이 날 거다”라고 관망했다.

유재일 평론가는 “고양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머리가 좀 복잡하다. 두산중공업이 위기에 빠진 게 두산건설이 일산에서 고가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꽝 나가지고 두산중공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포퓰리즘이다 뭐다를 떠나서 아파트 가격은 억지로 올리는 것도 억지로 낮추는 것도 시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고가 터진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종진 앵커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라고 물었고 유 평론가는 “시장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정책이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역행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박 앵커는 계속해서 쓴소리를 했다. 박 앵커는 “정부가 시장을 앞서서 유도하면 안 된다. 시장에 맞기고 정부는 밑에서 펑크 나고 있는 거나 잘못되고 있는 걸 보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정책이나 방향을 만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인천 서구에 부동산 중개사랑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분이 그러더라. 아니 누가 집값이 오른다고 하냐. 여기 15년 전에 이사왔는데 분양가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누가 도대체 어디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냐”라며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유 평론가가 거들었다. 유 평론가는 “시장이 왜곡됐을 때 정부가 그걸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정부가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을 조정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로써 보이는 모습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분석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듣던 조 전 위원장은 “나라 전체에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논리에 다 맡겨서 투기하고 투기 세력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는 2억 3억 피가 붙어서 더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누가 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요구를 하느냐. 집값이 2억, 3억 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한다. 나라 전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앵커는 “집이라는 게 그냥 사는 데다. 팔지만 않으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계속 사니까”라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선거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단편적으로 ‘아파트 값 떨어졌지? 올려 줄게. 저거 오르면 내가 때려잡아 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집 소유한 사람하고 세입자하고 두 입장이 다르다. 집 소유주와 세입자의 비율도 파악해 보고 어떤 게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 집값을 올린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이 싼 지역일수록 오히려 세입자가 더 많다. 외지인이 집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거 전략에서 무조건 집값을 올려준다고 하는 게 강남에서는 통하는데 서울 근교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는 선거 전략이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유 평론가는 “선거에 있어서는 더 좋은 전략이 집값에 대한 것보다 교통을 개선하는 거나 이런 방향으로 얘기해야 누구나 좋아한다. 그건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들, ‘교통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얘기다. 집 문제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세입자하고 집 소유자하고”라고 말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