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와 관련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4.15 총선 준비가 한창이다. 각 정당에서는 공천이 거의 완료되는 분위기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의 메인 앵커인 박종진 앵커와 고정패널인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각각 인천 서구을과 서울 노원구병 지역에 공천을 받아 선거활동을 시작했다. ‘주간 박종진’ 148회에서는 선거와 관련 부동산 정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유재일 “노무현·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

“패스트트랙으로 쓴 꼼수, 다 무너지게 생겼다”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48회는 지난 12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일요서울신문 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됐다. 이날 방송에는 박종진 앵커 외에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

“부동산 불로소득 제한해야”

‘주간 박종진’ 148회 방송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고양정에는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분이 집값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겠다. 재산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은 이용우 전 카카오 대표를 보내서 경제를 살려서 주민들의 집값을 지키겠다, 재산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집값을 지켜야 재산권도 살고 지역경제도 산다고 했는데 이분이 정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나왔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두 이론이 부딪치면서 누가 더 현실에 맞는 공약인지, 누가 포퓰리즘이고 누가 선동인지 결론이 날 거다”라고 관망했다.

유재일 평론가는 “고양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머리가 좀 복잡하다. 두산중공업이 위기에 빠진 게 두산건설이 일산에서 고가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꽝 나가지고 두산중공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포퓰리즘이다 뭐다를 떠나서 아파트 가격은 억지로 올리는 것도 억지로 낮추는 것도 시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면 사고가 터진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종진 앵커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라고 물었고 유 평론가는 “시장을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정책이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지 역행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박 앵커는 계속해서 쓴소리를 했다. 박 앵커는 “정부가 시장을 앞서서 유도하면 안 된다. 시장에 맞기고 정부는 밑에서 펑크 나고 있는 거나 잘못되고 있는 걸 보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정책이나 방향을 만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인천 서구에 부동산 중개사랑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분이 그러더라. 아니 누가 집값이 오른다고 하냐. 여기 15년 전에 이사왔는데 분양가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누가 도대체 어디서 집값이 올랐다고 하냐”라며 부동산 중개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유 평론가가 거들었다. 유 평론가는 “시장이 왜곡됐을 때 정부가 그걸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정부가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을 조정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로써 보이는 모습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분석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듣던 조 전 위원장은 “나라 전체에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논리에 다 맡겨서 투기하고 투기 세력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는 2억 3억 피가 붙어서 더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누가 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요구를 하느냐. 집값이 2억, 3억 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한다. 나라 전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앵커는 “집이라는 게 그냥 사는 데다. 팔지만 않으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계속 사니까”라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선거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단편적으로 ‘아파트 값 떨어졌지? 올려 줄게. 저거 오르면 내가 때려잡아 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집 소유한 사람하고 세입자하고 두 입장이 다르다. 집 소유주와 세입자의 비율도 파악해 보고 어떤 게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 집값을 올린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이 싼 지역일수록 오히려 세입자가 더 많다. 외지인이 집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거 전략에서 무조건 집값을 올려준다고 하는 게 강남에서는 통하는데 서울 근교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는 선거 전략이다”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유 평론가는 “선거에 있어서는 더 좋은 전략이 집값에 대한 것보다 교통을 개선하는 거나 이런 방향으로 얘기해야 누구나 좋아한다. 그건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들, ‘교통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민들 모두가 좋아하는 얘기다. 집 문제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세입자하고 집 소유자하고”라고 말을 마무리했다.

유재일 “패스트트랙 꼼수 다 무너지게 생겼다”

박종진 "민주당이 원죄있다...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다"

방송에서 다룬 두 번째 주제는 ‘비례연합 당원 투표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다.

박 앵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계획에 대해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비례당 만든다고 미래통합당 욕하지 않았나. 그런데 결국은 4+1 선거법 개정안,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제1야당 빼 놓고서 통과시켰다. 부메랑이다. 그대로 당하는 거다”라고 쓴소리했다.

유 평론가도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을 응징하겠단다. 자기네들이 (제1야당) 배제하고 만든 선거법에 저쪽이 대응을 하는 거다. 상대방이 저렇게 대응할 줄 몰랐나?”라고 되물었다.

이를 듣던 박 앵커는 “알고 있었다”라고 맞장구치며 “그 이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흘렸다. 우리는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유 평론가는 박 앵커의 말에 “우리 방송에서 먼저 했다. 그렇게 대응하라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이 욕 먹을까봐 좌고우면했다. 그때 우리가 말했다.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은 이해할 거다. 저쪽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쪽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양아치 짓이냐”라고 말했다.

박 앵커도 말을 보탰다. 박 앵커는 “4+1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명분이 있다. 근데 그걸 강행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건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유 평론가는 “이건 참 웃긴 거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다. 남이 하면 양아치 짓이고 자기가 하면 양아치 짓이 아니라는 거다”라며 “속된 말로 선빵을 누가 쳤냐고 봤을 때 민주당이 선빵을 쳤다. 상대가 대응한 걸 가지고 너 대응한 거야? 그럼 맞고 있으라고?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평론가는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싸움이 벌어진 거고 싸움에 대응을 한 거다. 그리고 이 싸움은 민주당이 시작한 거다”라며 “선거법은 단순히 과반수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끄덕일 수 있는 룰로 만들었어야 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룰을 만들어 놓고서 심지어 그 룰이 자기들한테 유리하지도 않다. 잔머리를 썼는데 상대의 되치기에 그대로 당하는 룰을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이를 듣던 박 앵커는 “정의당을 위해서 민주당이 조금 희생했다. 양보를 한 거다. 공수처법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한 발 뒤로 뺀 건데 결국은 발목 잡힐 거라는 걸 민주당 전략가들이 많아서 알고 있었을 텐데⋯”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유 평론가는 비례정당과 관련해 공수처법이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도 했다. 유 평론가는 “공수처법도 문제다. 공수처장 임명을 7명이 한다.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한다. 여당이 2개 갖고 교섭단체한테 하나하나씩 두 개를 준다.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두 번째 당이 미래통합당이 되고 세 번째당이 미래한국당이 되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임명 못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쓴 모든 꼼수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쓴소리 했다.

이에 대해 박 앵커는 “꼼수는 망한다. 잔재주를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유 평론가는 “꼼수는 망한다. 그리고 망해야만 한다. 또 쌤통이다. 잔머리 굴리더니 꼴 좋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