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에서는 청도·경산·봉화 지역 3곳이 선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裁可)했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요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바탕으로 TK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발생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한정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지역은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복구비 50%에 대한 국비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 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제공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도 있다.

사회 재난 요인 가운데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된 바 없다.

정부는 그동안 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자칫 감염병 재난 지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에 의해 선포되는 첫 선례(先例)를 남기는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 논의에 있어서 섣불리 판단할 수 어렵다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TK지역이 종교단체 신천지로 인해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됐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번 선포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재까지 진행해 온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 사후 관리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야권과 TK 지자체장들의 요청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선포 배경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피해 입은 지역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선포 배경을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