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와 멜트블로운(Melt Blown·MB)필터의 관세율을 6월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 관세율을 올해 6월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p)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요청 및 현장간담회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됐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한다. 기본 세율 10%였던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식약처 수입 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자재 중 하나로 꼽힌다. MB필터는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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