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코로나19 관련 방역 예산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자영업체에 대한 피해 자금 지원 강화, 저소득층·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사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에 1483억 원을 반영해 대폭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바이오 및 의료기술 개발(코로나백신 및 치료제 개발) 22억 원 ▲마스크 비축 및 관리 지원 844억 원 ▲지역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82억 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 음압병상 150병상 확충 375억 원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 원안보다 1조4000억 원 추가해 총 2조9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경영안정자금 융자) 8000억 원 ▲중소기업 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2547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지원 409억 원 ▲신용보증 기금 출연(시중은행 이자보전) 604억 원 ▲신용보증 기금 출연(피해업종 자금지원) 2400억 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약 2조5000억 원 규모이나 실질적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약 15조 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특수고용직, 유치원 긴급 지원 등 민생예산으로는 7696억 원이 증액됐다.

이들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법적 차상위계층(41만 명) 확대 1736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수고용직 지원 포함) 1000억 원 ▲긴급 복지(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2000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2275억 원 ▲고용안정장려금(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시간제 근로자) 365억 원 ▲사립 유치원 운영 긴급지원 320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와 아동 퇴소 등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부대 의견을 포함했다.

또 정부는 휴업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0년 추경에 한정해 사립유치원의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하되, 향후 추가로 발생하는 사립유치원 운영경비 부족분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견해도 담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지원 예산은 원안 대비 1조 원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은 ▲재난 대책비 4000억 원 ▲피해 소상공인 성장 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 및 건강보험료 감면 1111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타사업 가운데 대구·경북에 별도 배정된 예산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보증) 2065억 원 ▲긴급복지 600억 원 ▲특수 고용직 등 고용 안전망 300억 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 일자리 쿠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전국대상 사업 중 대구·경북 지역에 7000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절적 지원액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경이 국회 제출 12일 만에 처리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추경안 제출 이후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정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점증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사태 전개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더욱 대담하고 과감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