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뉴시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의 범죄와 관련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단속 및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됐지만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범죄 척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범죄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 및 활동가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오랜 기획 취재로 범죄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참석해 현장에서 목도한 문제점과 사태 해결을 위해 꼭 보강돼야 할 지점 등을 논의한다.

진선미·박주민 의원은 좌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 김혜연 민주당 전문위원 등이 자리해 입법적 보완과 대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김연진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최종상 사이버수사과장,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고현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팀장, 엄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 정책과장 등이 함께해 부처별 진행 상황 공유 및 보완 정책 등을 이야기한다.

진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며 “운영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입자는 유료로 구매에 가담해 불법촬영물을 유표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범죄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게는 벌금형과 감형이 아닌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치료, 법적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 좌장인 진 의원과 박 의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N번방 성착취가 세상에 알려졌다”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기 피해자들과 연대해준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N번방 범죄는 대표적 예일 뿐 여전히 관련 범죄는 현재진행형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