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2019 북방포럼이 열린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매번 얘기하지만 실질적 대책까지는 거리가 멀었다”라며 N번방 성착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범죄전담법원 설치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플랫폼 규제 방향 전환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의 형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성범죄전담법원을 설치해 이 법원의 판사들을 여성들로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여기에 피해자 구제 활동을 했던 민간 영역의 활동가를 특채로 채운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남희섭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전국 각 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이하 아청물)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청물을 못 보게 차단하는 방식이 전부였다면 이제 피해자를 빨리 찾아 구제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아청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플랫폼 이용자들의 자정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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