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직접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명칭으로 이야기가 거론되는 지원대책은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책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지원대책의 대상이나 지급 방법, 규모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보고 받고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적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상대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소득분위 하위 70% 이상 가구로 설정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을 열어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 협의 결과 등을 보고 받은 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및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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