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천안함 폭침은 北 소행”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군의 무력 도발로 전사(戰死)한 55인을 추모하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바로 북한이 자행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대적관(對敵觀)을 확립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5회 차를 맞이한 ‘서해 수호의 날’은 지난 2016년부터 3월 네 번째 금요일로 지정돼 매년 기념식을 열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인들과 학계 인사들은 올해 10주기를 맞이한 ‘천안함 폭침’을 두고 저지른 과거 자신들의 망언(妄言)에 대해 일절 입을 다문 모양새다. 그래서 일요서울이 다시금 그 기록을 모아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분향하는 가운데 한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3.27.[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분향하는 가운데 한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3.27.[뉴시스]

 

-“친북(親北)세력의 근거없는 ‘괴담’ 선동 난무…비분강개(悲憤慷慨)할 일”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여태까지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 지난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분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닙니까”라고 응했다. 이 모습은 곧바로 전파를 탔고, 주요 뉴스가 됐다.

앞서 우리 해군의 1200톤급 초계전투함 ‘PCC-772(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 경 백령도 남서쪽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CHT-02D)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 당시 104명의 승조원 중 불과 58명만이 구조됐고 46명은 전사(戰死)했다. 구조 작전에 투입됐던 故 한주호 준위도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런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이 10주기를 맞이했다. 6·25 전쟁 70주기인 데다, 제5회 차가 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유달리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서해 수호 55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찾게 됐다’고 밝혔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까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발걸음을 주지 않았다. 이제 와서 처음으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기용한 인사들도 괴행(怪行)을 범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3월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들을 합쳐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해 빈축을 샀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수장인 송영무 장관의 인식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3월2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며 “북한 관련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들의 대적관(對敵觀)이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을 비롯해 당시 수많은 정치인들과 학계 인사들이 망언(妄言)을 내뱉었다.

 

27일 오전 백령도 연하리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에서 한 유족이 46용사의 동판 부조상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2011.03.27. [뉴시스]
27일 오전 백령도 연하리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에서 한 유족이 46용사의 동판 부조상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2011.03.27. [뉴시스]

 

정치권 떠도는 ‘천안함 괴담’ 왜곡 선동…아니면 말고?

정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인 지난 2010년 3월31일 국내 민·군 전문가 49명와 해외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편성, 조사에 착수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함은 어뢰의 수중 폭발로 인한 충격파·버블효과에 의해 절단·침몰했는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수심 6~9m 위치에서 폭발했으며 그 어뢰는 북한에서 사용 중인 고성능 폭약(CHT-02D)으로 확인됐다. 결국 북한 소행이라는 것.

그런데 이 같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現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 2010년 3월3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우리는 군사정권과 보수 언론이 이런 사건(천안함 폭침)이 나면 하나의 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사고(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 인명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흐지부지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기 미제로 흘러가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해 4월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美 해군의 핵(核)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잠수함 충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그해 3월30일 MBC 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고 본다. 배 옆에 난 스크래치를 봤는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사건으로, 나는 그렇게 본다”라고 언급했다. 즉,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것이다.

그해 5월2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군 발표(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초계함이 작전 기동 중이었고(…)귀신같이 와서 한발에 격침 시키고(…) 이런 상황은 우리 국군 역사에 치욕적 패배 아니냐”고 도리어 역정을 냈다.

민생당에 적을 두고 있는 중진의 박지원 의원도 그해 4월1일 정책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고, 5일 후 대책회의에서는 “군 당국과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정동영 민생당 의원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그해 5월7일 조찬회동에서 참석해 “철 지난 북풍”이라며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런 남북관계 북풍을 선거(2010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는지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평화체제에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생당 의원도 그해 5월4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진영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 북풍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려는 탐욕 세력의 얄팍하고 간악한 술수’”라고 규정했다.

이들의 망언(妄言)은 일파만파 퍼지며 파문을 일으켰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 파급력은 상당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이들은 당시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태다.

 

인양되고 있는 천안함 함수 부분. [뉴시스]
천안함 침몰 29일째인 24일 오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양작업 해역에서 천안함 함수 인양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0.04.24 [뉴시스]

 

정치권 넘어 학계까지 번진 ‘천안함 망언(妄言)’…北 비호?

천안함과 관련된 각종 망언(妄言)은 비단 정치권만의 일이 아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당시 4월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군이 천안함 침몰이 사고인 것을 알면서 그 사고를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작 시도”라고 일침을 놓았다.

유 이사장은 또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포장했다. 유 이사장의 망언(妄言)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해 5월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정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어 10일 후인 5월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유 이사장은 “적이 몰래 와서 훈련 중인 초계함을 반토막낸 것은 치욕적인 일로, 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타격했다는 것은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았다”며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면 합동 조사단은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24일 민중의소리에 “정부의 발표는 ‘하나의 가설’인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지만 우리는 그걸 반박할 정보다 없다”고 말해 공분을 자초했다.

김용옥 한신대학교 석좌교수도 망언록(妄言錄)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5월23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대법회 강연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에 대해) 나는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라는 발언을 쏟아내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그해 5월12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은 정부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히는 것으로, 사건의 처리 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가 개입돼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번 6월2일 지방선거까지 (천안함 관련)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그 후로는 싹 바꿀 수 있다”는 선거와의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14일 충남 부여고등학교 나라사랑동산에서 거행된 천안함 고 민평기 상사 흉상 제막식에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아들의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2017.10.14. (사진=해군 제공) [뉴시스]
14일 충남 부여고등학교 나라사랑동산에서 거행된 천안함 고 민평기 상사 흉상 제막식에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아들의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2017.10.14. (사진=해군 제공) [뉴시스]

 

보고서 ‘천안함 폭침, 명백한 北 소행’…괴담 출처는 결국 친북(親北)세력?

당시 정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 합동조사단을 편성, 정밀 조사를 통해 북한의 소행임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직후 미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성명 등을 발표했고, UN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2010년 7월9일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만행임을 인정하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유동열(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前 선임연구관·62) 現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3월27일 저녁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폭침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친북(親北)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가세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온갖 의혹을 제기해 놓고 이에 대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세하는 걸 보면 비분강개(悲憤慷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유 원장은 이날 기자에게 “게다가 문제가 되는 이들은 천안함 폭침이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둥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을 정당화했다”며 “천안함 폭침사건 괴담 등 왜곡 선동에 대해 입법 미비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국민적 차원에서 왜곡된 주장을 했던 자들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 같은 안보 위협에 대해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허위 선동을 일삼는 자들이 자칭 진보평화세력, 고위 정치인, 양심적 지식인으로 대접받으면서 백주대낮에 활보하는 걸 보면,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망신이나 다름없다”고 격분하기도 했다.

앞서 천안함 폭침을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의 괴담을 구분하면 좌초설·잠수함충돌설·자작극설 등으로 압축된다. 좌초설의 경우, ‘천안함이 서해 상에서 기동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작전 해역은 수심이 30m 이상인데다 군 함정의 기동이 가능한 곳이라 ‘좌초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선체의 단면이 결코 좌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선저 아래 수중에서 우현 상방향으로 압력이 지향되면서 절단되었고, 용골과 파단면이 상방향으로 꼬이면서 찢어져 올라갔다’, ‘가스터빈이 장착된 용골 부분과 선저 부분이 떨어졌고, 늑골과 보강재가 압력에 의해 움푹 패었으며 우현쪽으로 겹쳐서 찌그러졌다’고 기록돼 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폭발물은 정확히 함 중앙에 유도되어 가스터빈실 좌현 3m 아래에서 근접 폭발했고, 폭발 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천안함의 당시 작전 구역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놨다. 결론은 ‘천안함 침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는 것.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탐색구조단 함정 및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선이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해역에서 수중 접촉물 총 30개를 확인했는데, 확인된 접촉물은 대부분 천안함 선체 잔해물·암반·폐어망 등으로 천안함 침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천안함 기동로 상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확인한 해저지형·침선·인공어초 등과 같은 장애물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측량 자료 확인 결과 모두 천안함 침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좌초설’은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유 원장은 이날 기자에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내에 떠돌고 있는 이른바 ‘천안함 괴담’의 근원은 결국 북한을 비롯한 친북(親北)세력과 그 얼치기 전문가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으로 가장 악질적인 괴담인 ‘자작극설’은 북한의 대남흑색선전의 맥락과도 일치한다”며 “정부가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부러 남북대결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이를 두고 “가령 ‘자작극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지휘부와 승조원의 입을 영원히 막아하는데 아예 불가능하다”며 “설령 상부 지시가 있더라도 자기 동료를 향해 누가 쏘겠는가. 따라서 자작극설은 상식적으로 봐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잠수함 충돌설’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유 원장은 “7000톤이 넘는 잠수함은 작전 구역의 수심에 따라 운용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수심이 낮은 서해에서 무턱대고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 의견을 과학의 이름을 빌어 기정사실화하는 괴행(怪行)’”이라고 일갈했다.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천안함 폭침 10주기 순국용사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03.26. [뉴시스]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천안함 폭침 10주기 순국용사 추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0.03.26. [뉴시스]

 

‘천안함 괴담’은 ‘왜곡 선동’…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유 원장은 이날 기자에게 “‘천안함 괴담’을 유포하는 자들은 과학적 사실과 진실 뿐 아니라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가족은 애당초 관심 밖인 것 같다”며 “이 자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함께 북한의 ‘오리발 선동’만이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는 비(非)과학적이고 편협한 반(反)지성적 자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의 왜곡 선동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알리고, 향후 자유 대한민국을 더는 부정·훼손하지 못하도록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당시 해외 순방 등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지역경제투어 등의 일정을 명분으로 불참했었다.

 

천안함의 항해는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의 항해는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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