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기조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원자력 업계를 비롯한 법조계 등에서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의 거짓을 감추는 등 '선거 개입'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월성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폐쇄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은 후 약 2년 만에 급히 폐쇄됐다. 그 과정에서 관계 회계법인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는데,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원자력 업계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 째 '월성1호기 생매장'을 방관하는 감사원장은 청와대 눈치보지 말고 즉각 감사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결국 원자력정책연대·원자력국민연대·원자력노동연대와 에너지 흥사단 등을 비롯한 법조단체는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와 국민의 힘이 되기는커녕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감사결과 발표를 미룸으로 총선에 개입하는 등의 법적·윤리적·정치적 폐륜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과거 4대강 사업을 네 번이나 번복했는데, 이젠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정책의 거짓을 감추는 선거 개입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탈원전반대 단체 일동은 1000여명의 감사원 구성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선량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국민을 배신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하여 4월 두 번째 주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월성1호기 폐쇄를 승인하면서,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 불과 2년 전 국무회의 로드맵에서 조기폐쇄가 등장한 이후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교체됐고, '경제성 평가' 결과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에서 조기폐쇄가 의결됐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