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의겸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약정책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지난 3월26일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약정책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열린민주당이 1일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다”라며 언론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국민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 규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해 “언론보도가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라면서 “고액의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계의 풍토를 바꾸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악의적인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 언론 피해를 신속하고도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언론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언론중재위는 법관,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기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새로운 ‘오보방지법’(가칭)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종편 막말 편파 방송 규제에 대해 이들은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규제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진애·최강욱·김의겸·주진형·김성회·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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