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지역·全매체 공통 ‘코로나19·경제’…‘비례대표제’는 ‘예측 불가’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통과한 후 치르는 첫 번째 평가가 바로 이번 4.15 총선이다. 이번 총선에서 현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의 향방이 드러날 것이다. 여야 모두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되는 데다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판세를 읽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요서울이 17개 시도의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국회반장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다. 지역에서 바라보는 지역 총선 판세와 전체 흐름은 어떨까. 특히 이들이 바라본, 이번 총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여론조사 결과…‘유권자들, 적극 참여할 것’

총선까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권력 강화를 위한 쐐기를 박으려고 하고, 야당은 권력 재창출의 돌파구로 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돌입한 선거운동으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 그야말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이다.

총선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슈는 총선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누가, 어떤 이슈를, 어떻게 선점해 대응할 것인가는 곧 선거 전략이 된다. 바로 ‘인물·이슈·구도’가 형성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는 곧 ‘어떤 이슈를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핵심은 ‘이슈’로 알려진 ‘변수’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난데없이 발생한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례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이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통적인 현안이었던 북한 비(非)핵화 및 경제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인물과 구도를 고려하는 유권자의 시각에서의 지역구 공천 문제와 제3신당 출현, 대통령 지지도, 세대 및 지역별 투표율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변수는 그간 한국 정당사에서 거론돼 왔거나 혹은 주요 기준이 될 사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요서울은 다가올 총선에 대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을 듣고자 전국 17개 시도(서울·경기·인천·강원·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전북·전남·광주·충북·충남·대전·세종·제주) 전국 및 지역 매체 정치부장 총 17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2가지 변수(코로나19·북한·경제·현 대통령 지지도·공천파동·제3신당·전 대통령·일본·세대별 투표율·기타)에 대한 우선순위 항목 3개 이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의개표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작업을 통한 모의개표를 하고 있다. 2020.02.05. [뉴시스]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의개표 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작업을 통한 모의개표를 하고 있다. 2020.02.05. [뉴시스]

 

全지역·全매체가 지적한 ‘코로나19’

17개 시도의 언론사 정치부장 17명은 모두 하나같이 중국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20일 국내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자와 확진자가 연일 급속히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만62명, 174명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민심이 매우 출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한 매체에서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태세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워낙 사태가 심각한 데다 언제 나아지겠느냐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남지역에서도 경북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심이 반영되듯,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구와 부산, 울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모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 지역의 매체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번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 같다”고 전했다.

충청도와 세종, 대전에서도 ‘코로나19’는 우려의 대상이 됐고, 역시 이번 선거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강원 지역에서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기본소득’이 화제인 만큼,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이 같이 거론되기도 했다.
 

1일 오후, ‘코로나 극복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가 열린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경남선관위 직원들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과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일 오후, ‘코로나 극복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특판행사’가 열린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경남선관위 직원들이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물과 홍보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더 휘어진 ‘경제’

전국 17개 시도의 매체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에 이어 ‘경제 문제’를 핵심 소재로 꼽았다. 전 지역에서 경제 문제가 거론됐는데, 특히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제조업과 기초 산업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던 차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남 지역의 경기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의 매체들도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매체는 “경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로 직결되는 사항으로, 민심을 가장 예민하게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데다 경상도 지역 전체의 기반 산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이 언급됐다. 특히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해 온 기본소득제도를 이번 재난과 연계해 ‘재난기본소득’을 핵심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지난 2015년부터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을 지역 화폐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왔는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점차 판이 커진 것이다. 게다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적 이슈로 올라섰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강행하는 빛좋은 개살구”, “방역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물품이 우선이어야지, 당장 밖에도 나가기 어려운데 받는 것도 조건부”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언론인 출신의 한 교수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워낙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 여파가 경제 문제로까지 타격을 입히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체 인구의 경제 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경제 문제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 매우 민감한데,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연동되면서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국가인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대외경제마저 좋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내수경기가 아주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외경제까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으니 그 충격을 우리가 맞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전국 대다수 매체가 ‘경제’를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봤는데, 이는 코로나19와 동떨어진 변수가 아니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선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지. [뉴시스]
'선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지. [뉴시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예측 불가

21대 총선의 주요 변수들 가운데 정치부장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소재는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이다. 서울을 비롯한 영·호남과 충청도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총선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적용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발의했던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정당) 협의체’가 수정한 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이 적용된다.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

연동형 적용 후 남은 비례대표 의석 17석은 현행과 동일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 역시 현행 3%로 유지된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회기 결정의 건’이 아닌 ‘공직선거법’이 먼저 상정된 것에 분노해 의장석 단상 일대에 의원 간 인간띠를 만들어 육탄방어를 시도했지만 결국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후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처음으로 창당하게 되면서 민주당도 부랴부랴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조직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게다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 군소정당까지 난립하게 되면서 이번 선거는 예측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영·호남과 충청도 지역의 매체는 “과반수 의석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진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어느 당이 국회에서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세대별 투표율이 주요 변수라고 지적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도 ‘만 18세 선거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호남과 충청도 지역에서는 ‘전국적인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의석수를 감안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이다.

지난 1월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총선에서 투표 가능한 학생들의 수는 약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올해 투표 가능한 만 18세(2002년 출생) 인구는 약 51만 명이었는데, 선거일을 감안하면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학생 14만 명이 유권자가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한 뒤 발표됐는데, 범여권의 예상보다 약 3배가량 많은 숫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뉴시스]

 

유권자, 투표 의향 ‘높아’…향방은 어디로

‘코로나19’가 강타한 상황에서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는 ‘경제’, 이어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에 이은 변수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조국(曺國)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이었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연일 각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집권 여당의 경우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앞세워 보수 야권에 대해 ‘야당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고, 야당은 경제와 안보, 국가관 등을 비롯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중이다. 그 가운데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거론되고 있는 데다 판세의 중심축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3개 지역의 3개 매체에서는 이를 주요 변동 요인으로 봤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매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슈를 제시했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일각에서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만 3년이 지났고, 총선을 앞두고 모이고 있는 보수 표심에 앞서 공개됐던 ‘옥중 서신’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달궜던 ‘조국(曺國) 사태’도 거론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했던 발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의 행보가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일간 만 18세 이상의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응답자 가운데 72.7%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가 52.8%, 30대는 71.3%, 40대는 77.0%로 집계됐다. 50대의 경우 73.8%, 60대와 70세 이상의 경우는 각각 83.8%, 82.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을 밝힌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사람은 26.7%로 확인됐다.

총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는데, 응답자 중 81.2%는 총선에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에는 74.7%가 동의했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항목에는 65.8%,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에는 51.7%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제 남은 시간은 불과 열흘이다. 각 정당은 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에 전격 돌입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은 기간 표심의 향방이 어디를 향할지는 쉽게 단정 짓기 어렵다’로 귀결된다. 결국 ‘선거는 치러봐야 안다’는 뜻이 된 셈이다.
 

선거 도장. [뉴시스]
선거 도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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