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생매장 감사 결과 비공개'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당해...법조계 "직무유기"
'월성1호기 생매장 감사 결과 비공개'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당해...법조계 "직무유기"
  • 조주형 기자
  • 입력 2020-04-06 16:29
  • 승인 2020.04.0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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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자유시민, 시민과함께, 에너지흥사단 등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06. [조주형 기자]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자유시민, 시민과함께, 에너지흥사단 등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06.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기조에 따라 일명 '생매장'으로 불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치'가 강행된 가운데, 그 단초가 됐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바로 총선을 앞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 결과' 공개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이른바 '직무유기 의혹'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의 거짓을 감추는 등의 선거개입'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해 새울 1발전소 강창호(48) 노조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에너지흥사단과 행동하는자유시민, 사실과과학, 법조단체 시민과함께 등은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의 거짓을 비호해 총선에 개입하는 폐륜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이 취임 2달만에 경제성 평가를 조작,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월성1호기를 생매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넘게 조사타령을 읊은 감사원이 탈원전의 거짓을 감춰 4.15 총선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강 위원장이 '생매장 당했다'고 언급한 '월성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폐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있은 후 약 2년 만에 급히 폐쇄됐다. 폐쇄 여부의 관건으로 작용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된 '삼덕회계법인'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 논란에 휘말렸고,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개월 넘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강창호 위원장 제공 자료.

 

국회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법 제127조2는 '국회가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2개월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감사원장이 임의로 지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김 총장에 따르면 6개월 가량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감사원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날 김 변호사는 "감사원장은 국무총리 면담 직후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를 연장했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최종시한인 지난 3월31일까지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감사원장 스스로 월성1호기 감사결과가 이번 총선의 핫이슈인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부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 결과 미공개에 따른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했다.

조기양 사실과과학 공동대표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막연한 개인적 믿음과 잘못된 정보와 판단에 따라 대통령 취임 한 달만에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완공된지 불과 36년 밖에 되지 않은 멀쩡한 월성1호기를 안전성을 내세워 폐쇄하라고 산업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국민연대의 김병기 공동의장도 "이런 범죄를 공모한 산업부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제3자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참고했다고 떠넘긴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말이 하나도 안맞는다. 과정도 공정치 못한 범죄였고 결과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꼴"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9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내용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을 통해 결과가 확정된다. 당시 최 원장은 '시한을 지켜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6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대표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일부 간부들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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