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지원책 마련 주장
연기된 축제는 과감히 취소 및 간소화해 도민 어려움 해결 강조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완주2)의원이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의 불요불급 본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6일 두세훈 의원에 따르면 축제 등 행사 경비 일부 반납, 홍보활동비 등 각종 인센티브 등 예산 축소, 기타 실국별 불요불급 예산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2020년 본예산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전북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기본으로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 분야별 추가적 도민지원책을 마련해 조속히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두 의원은 “상반기 취소된 행사 및 축제는 하반기로 연기하지 말고 과감히 취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하반기 개최 예정의 행사 및 축제도 가능한 간소화해 그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상반기 취소된 행사 및 축제 예산의 경우 연말 결산 때까지 불필요하게 묶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두 의원은 “해외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등 관광 관련 예산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지금 예산을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변경조치가 부득이 필요한 것으로, 재난상황 종료 후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 시 평상시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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