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03. [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03.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이번 4.15 총선에서 용인 정에 출마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 지역구에 출마한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공보물 내용을 문제삼은 것'을 두고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법관 사찰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시점은 전 정권 시기로 정권의 애완견 노릇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세 번 선정된 판사를 아무 근거 없이 '정권의 애완견'이라 비방하는 김 후보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 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며 "타인의 표현을 인용하는 형식이더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예비홍보물과 공보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재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이 후보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번지 수를 잘못 짚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는 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 선거 공보물에는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게 평범한 정의라네요' 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발언 내용이 진중권 전 교수의 사진과 함께 포함됐다"면서 "이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정치판사'라는 비판을 받은 사실은 '삼척동자(三尺童子)' 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탄희 후보의 최종 사직 시점은 2019년 초반으로, 사직 직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초반까지는 본인이 판사 신분이 아니었다는 것이냐"며 "마지막으로 '정권의 애완견' 이라는 표현은 김범수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진보의 아이콘으로, 민주당 인사들의 존경을 받던 진중권 교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 또한 진중권 교수의 비판에 대해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제 기존 행동을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셔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한다' 고 말한바 있다"며 "'정권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이자 '비방' 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아니라 진중권 교수를 직접 고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용인정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땀흘리고 있는 김 후보는 이후보의 저열한 공세에 묶여있을 시간이 없다"면서 "용인정 지역을 사랑한다면 이 후보는 김범수 후보에 대한 비합리적 공세를 중단하고, 선거운동과 용인정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에 주력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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