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영구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한공노) 경기지부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부당 감사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3차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감사관실이 돌연 김 지부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는 결과 통보 문건을 유치원에 보냈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감사 배경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경기도 내 한 지역구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에 도교육청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기도교육청이 은폐했다는 것이다. 일요서울은 김 지부장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의 여러 내용을 살펴봤다.

“시민단체‧노조 활동 재갈 물리려는 행태” “민간인‧시민단체‧공무원 불법 사찰”

앞서 경기도교육청 시설직 7급 공무원이자 한공노 경기지부장,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유치원노조) 지도위원,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 감사를 맡고 있는 김영구 씨는 지난 2월21일과 3월4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게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부당한 조사와 여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주장한 피해 내용의 골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조사 당시 ▲강도 높은 인권 유린 ▲변호사 선임 거부 ▲협박‧강압 ▲강제 구금 ▲불법 컴퓨터 본체 탈취 ▲서명날인 강요 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모든 내용은 김 씨의 주장”이라며 관련 내용을 일축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대해 김 씨와 비범국 박용환 대표는 “예상된 시나리오”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과거에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폭로하는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쳐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일요서울에 “지난해 5월 안태원 시민감사관 ‘정치인 외압 사건(안 시민감사관이 2년간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70여 곳을 살피고, 비리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역구 의원실‧도의원의 감사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가 직위해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비범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과 감사관을 지난해 9월 고발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 중”이라며 “이번 김영구 감사 불법 감찰에는 이러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매우 짙다. 수원지검에서는 이번 김영구 감사 사건, 비범국의 고발 사건, 그리고 오종민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팀장 불법 감찰 사건 등을 묶어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비범국에 대해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시민단체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다. 김영구 감사가 우리 비범국 감사이면서 도교육청 공무원이다 보니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간의 활동들을 묶어서 징계하려고 김영구 감사를 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비범국과 유치원노조 활동 등에 재갈을 물리려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가 아닌가 싶다. (김영구 감사) 컴퓨터 탈취를 왜 했느냐고 이재정 교육감 앞으로 ‘공개질의서’도 보냈으나 2주가 넘도록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3차 조사 앞두고

감사 결과 통보

김 씨는 3차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에서 돌연 감사 결과 통보 문건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일요서울에 “3차 조사한다며 정식 공문 보내라 해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는 결과 통보 문건을 보내왔다. 감사관실이 충분한 반론‧소명‧해명 기회도 없이 감사를 일방적으로 종결시켜버린 것”이라며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나와 노조 노사지원팀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내가 합법적인 노동 운동을 해온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등의 이유로 다른 감찰관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뒤 감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돌연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나를 칠 프레임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 씨가 소속돼 있는 유치원의 원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감사에 따른 결과 통보’ 문건을 지난 3일 보냈다. 도교육청은 문건에서 김 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을 들며 ▲시민단체 및 정당 주최 집회 참가 ▲비공무원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소속기관에 대한 공개적 비방 행위 ▲조직 내 근무기강 문란 행위 ▲감사활동 방해 및 감사정보 누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경기도교육청은 결과 통보 문건에서 비범국 박용환 대표의 이름, 비범국 활동 내역, 나의 개인적인 조퇴‧연가‧휴일 내용까지 다 거론하고 있다. 이게 민간인‧시민단체‧공무원 불법 사찰이 아니면 뭐냐”면서 “감사관실은 내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해서 징계 이유에 넣었다. 출장도 아닌 조퇴‧연가 등을 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 활동, 노조 활동 등을 징계 사유로 올려놓은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동안 내 모든 기록을 다 뒤져봤다는 것 아니냐. 섬뜩하다. 전에는 내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간다니까 병원까지 찾아오겠다고 한 사람들(감사관실 관계자)이다. 이번 문건 내용 및 발송은 자기들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감사관실에서는 내가 비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적었는데,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 당연히 공무원 노조에서의 조직 활동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감사정보도 감사관실이 먼저 외부에 알려도 된다고 했다. 조사 당시 감사에 부당함을 느껴 몇 번이나 ‘외부에 알려도 되냐’고 감사관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관계자는 ‘하세요. 하면 당신이 더 욕먹을걸?’이라며 빈정거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도 “거기(문건)에 내 이름과 비범국 내용 등이 들어가 있더라. 그 얘기는 경기도교육청이 비범국 활동을 계속해서 봐왔다는 것이다. 언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재한 것을 보니 사찰 수준인 것 같다”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의혹 살펴보니

김 씨는 이번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 및 컴퓨터 본체 압수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월 경기도 내 한 지역구 예비후보가 선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5급 공무원이 개입했다가 신고된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이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의 제보자는 김 씨로, 경기도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입수해서 자신에 대한 사찰 및 컴퓨터 본체를 탈취했다고 김 씨는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해당 현직 공무원과 지역구 예비후보는 과거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예비후보가 파란색 선거 유세용 옷을 입고 5급 공무원과 같이 사진이 찍힌 걸 발견해 지역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1월 초에 신고 제보가 있었다. 확인자 조사 등을 하고 (전체적인) 신고 제보 건에 대해서도 다 확인했는데, 사전 선거운동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혐의 없음으로 자체 종결 처리했다”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에게는 원래 선거기간에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문서를 다 보낸다. 절차에 따라서 조심하라고 한 번 더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해당 공무원은 선관위의 1차 확인 절차에서 엄청 울었다더라. 또 다른 행사 때도 사진이 찍힌 게 있어서 2차로 (선관위에) 넣었는데 선거 개입은 안 됐다는 식으로 결과가 났다. 새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여러 내용을 밝혀낼 계획“이라며 “나에 대한 감사 및 컴퓨터 본체 탈취 배경에 이러한 내용이 핵심으로 깔려있다. 내가 비범국 활동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경기도교육청이 컴퓨터를 탈취해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감사관실 쪽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저희가 더 얘기해 드릴 게 없을 것 같다. 그분(김 씨)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 내부적인 절차라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김 씨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과 김 씨가 소속된 유치원의 원장 등 6명을 지난 1일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검찰 고소 외에도 이번 감사 결과 통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국가인권위‧노동부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