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 위원장
강창호 단장

지난 6일 언론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직후에 한수원이 산업부와 만나 한수원의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개발을 협의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설비잔존가치 5,600억 원을 손실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한수원은 언론이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손실비용을 지적할 것을 걱정하였고, 손실발생 원인에 대해 탈원전이 아닌 다른 핑곗거리를 찾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잔존가치 5,652억 원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장부에 반영하였을 뿐, 에너지전환이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수원이 월성1호기를 지속 운영하였다면 잔존가치 5,600억 원을 손실처리할 필요 없이 전기판매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결국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손실처리한 것인데, 산업부는 손실처리의 원인이 탈원전이 아닌 회계 기준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더욱이 산업부와 한수원은 그날 회의에서 한수원의 적자발생 보상을 위해 월성1호기 손실처리 비용을 정산계수를 통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한전의 재무구조를 고려해 시장가격이 아닌 할인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는데, 정산조정계수가 상승하면 원전의 전기판매요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결국 한수원이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산업부가 한수원의 전기판매단가를 올려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반면, 산업부와 한수원은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정부정책과 무관하게 적자설비이기 때문에 조기폐쇄했다는 입장이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정책 수립이후 약 3차례에 걸쳐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를 수행하였다. 한수원은 경제성평가를 반복할 때마다 향후 전기판매단가를 보다 낮게 가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은 처음의 3,707억 원에서 224억 원까지 축소되었다. 결국 전기 판매단가를 낮게 가정한 덕에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할 수 있었고,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 판매단가를 올려주는 방안을 논의한 셈이다.

사실, 한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판매단가는 한전과 한수원의 재무 여건에 따라 정책적으로 재조정되는 가격이다. 따라서 한수원이 한전으로부터 전기 판매단가에 따라 얼마만큼의 수익을 남기는지는 경제성평가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어차피 한전과 한수원은 연결 재무제표를 함께 쓰고, 한전그룹사 전체의 이익은 자회사가 고르게 나누어 갖도록 재분배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한전에 전기를 싸게 팔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였고, 설비 잔존가치 5,600억 원은 모기업인 한전의 손실비용으로 계상되었다. 그후 한전은 월성1호기보다 2배 비싼 LNG 발전소의 전기를 사와야 했다. 이게 산업부와 한수원이 지금까지 벌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전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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