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수 300석 중 위성 비례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180석을 확보, 과반을 훨씬 넘겼다. 그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당선자를 합쳐 103석에 그쳐 참패했다. 민주당은 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에 이어 네 차례 연속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4.15 총선은 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 라는 데서 야당에 유리하게 마련이다. 대통령 집권 전반기 실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시기라는 데서 그렇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공모 사건, 문 대통령의 파렴치·위선자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과 막무가내 두둔, 자영업자·소상공인 몰락, 전반적 경제 침체, 탈원전 정책 강행, 문 대통령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거꾸로 간 3년, 우한 폐렴(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등은 집권당에 대한 악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밖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서로서 1) 직권세력의 실적 2) 경제 상황 3) 여론 동향 등 셋 중 여론 동향만 빼고는 모두 민주당에 불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다. 가장 큰 요인은 집권세력의 돈 퍼주기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몰하자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총선 공약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씩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겠고 선언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은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가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신청을 받으라”며 돈 풀 것을 독촉했다.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현금이 쏟아진다는 확신 속에 그 쪽으로 쏠렸다. 유권자들은 ‘돈 푸는 정권 찍어줘야 돈 나온다’는 기대 속에 투표장으로 돈 받으러 가는 기분으로 모여들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26.69%와 28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총선 투표율 66.2%도 개인적 현금이 걸린 탓에 그토록 많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데는 상대적인 통합당의 선거운동 무능을 빼놓을 수 없다. 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유권자의 가슴을 파고들 만한 구호나 전략전술도 없었고 결기와 소신도 없었다. 그저 약자로서 유권자의 동정심이나 얻으려고 엎드려 큰 절이나 반복하는 등 나약한 모습만 보였다. 무엇보다도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황 대표는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을 총선의 최고 책임자로 앉혔다. 보수정당으로서의 원칙마저 포기한 소신없는 짓이었다. 또한 통합당은 유권자들이 가계 빚에 쪼들려 전당포 찾기 바쁜데 기껏 선거 구호로 “문재인 정부 폭치 저지”, “윤석열 살리느냐, 조국을 살리느냐”, “사회주의로 변모 의심”, 등 현실적 유권자 생활과는 거리가 먼 권력투쟁 구호나 외쳐댔다.

한편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4.15 총선의 압승이 자신들의 좌편향 노선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고 “돈 푸는 정권 찍어줘야 돈 나온다”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인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21대 국회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파탄을 벗어나는 데만 전력투구해야 한다. 4.15 압승을 좌편향 정치노선에 대한 전폭지지로 착각해 지난 3년간의 잘못을 되풀이 한다면,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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