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김영래)가 발표한 ‘민선 4기 1주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98.7점을 얻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실천본부는 지난 5월부터 평가작업에 착수, 각 자치단체의 공약이행도를 평가했다.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한 이행도를 나타내며 향후 3년에 대해서도 평가가 계속될 예정이다.
“첫해 성적은 무난하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봄부터 평가에 착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매니페스토 지역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평가단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방법 등을 마련했으며 지난 5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평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평가 사업을 시작했다.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서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당시 발표한 공약, 당선 후 공약 이행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담은 공약실행계획서, 2007년 6월말 기준 공약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서 등을 요구했다.
이후 평가작업과 소명 과정을 거쳐 8월초 개최된 평가단 회의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약이행도를 확정했다.
전남-서울-부산 순
이에 따르면 경기도가 98.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라남도가 97.2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97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그 외 공약이행도 점수는 ▲대구광역시 95.5 ▲인천광역시 95.7 ▲광주광역시 93.0 ▲대전광역시 95.1 ▲울산광역시 94.1 ▲강원 94.8 ▲충북 95.7 ▲충남 96.0 ▲전북 94.1 ▲경북 95.2 ▲경남 95.9 ▲제주 95.7 이었다.
실천본부는 “90점 이상의 경우 우수한 이행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별 점수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몇몇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서울행 버스와 지하철의 통합요금제 도입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남은 기간 부담 가중”
한편, 이 단체는 “전반적으로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4년 임기 중 1년차 활동에 대한 평가이므로 앞으로 남은 3년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공약 1718개 중 27.2%에 해당하는 467개 공약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계획 단계에 있거나 준비 단계 사업으로 나타나 향후 3년간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평가와 더불어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매니페스토 공약이 이행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도 점검했다. 그 결과 광주와 울산, 강원과 전남만이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빠짐없이 이행계획서에 담았다.
이외 단체들은 1개 이상씩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이 이행계획서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당초 목표를 축소했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 경기도 민선4기 주요 공약
임기 1년에 대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공약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긴 민선 4기 공약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수십차례의 토론을 거친 19개 분야 19개 과제 75개 사업이 포함됐다.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의 주요 공약은 크게 앞서가는 경기도(23개 사업), 편리한 경기도(16개 사업), 잘사는 경기도(20개 사업), 매력있는 경기도(16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DMZ의 평화생태공원 개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광역철도건설, 영아돌보미제 시행,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자립형 사립학교 개교, 도내 유일 국립대학 설립 등이 눈에 띄는 사업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김 지사의 공약사항과 계획을 담은 공약집도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요 사업들의 목표와 세부실천계획, 소요예산 등이 담겨져 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로드맵,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미군공여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로드맵 등도 실려 눈길을 끌었다.
당시 김 지사는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담았다”며 “도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