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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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당국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가동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1명 중 찬성 202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KDB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산은은 오는 2025년 말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이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도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 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대출, 지급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민간과의 공동투자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고용안정,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경영개선 노력과 이익 배당과 자사주 취득, 고액연봉제한 등을 포한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산은에 설치되고 정부 지급 보증이 통과되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간산업에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된 업종까지 충분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의 첫 지원 대상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되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기금이 가동되기 전 긴급히 필요한 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선 지원하기로 했고, 지난 2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의 지원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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