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일요서울] 청와대가 최근 4.15 총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전자개표기 폐기 등을 요청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홈페이지에 적시된 입장을 공개하며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폐쇄회로)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팩트체크’ 내용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11일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총 21만801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지난달 12일 마감됐다. 한 달간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에 나서게 됐다.

해당 청원인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공인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음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표 전 사전투표함의 감시법 부재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미설치 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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