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지원 제대로 운영될까…불안 요소 세 가지는
소상공인 2차 지원 제대로 운영될까…불안 요소 세 가지는
  • 이창환 기자
  • 입력 2020-05-08 18:23
  • 승인 2020.05.08 18:37
  • 호수 1358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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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 우선 시작…최소 1조 원 이상 출연해야 안심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2차 프로그램의 대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 된다.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해 신보 자체의 재원으로 우선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2차 프로그램의 대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 된다.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해 신보 자체의 재원으로 우선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보증기금]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소상공인 긴금대출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다. 첫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이번 10조 원 보증을 위해 최소 8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예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차 추경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실제 재원 출연이 가능할지 추가될지 축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예상 금액을 재원으로 받더라도 이 금액이 충분한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대출보증을 볼 때 10배 내외 규모로 결정된다. 즉 10조 원이 필요하면 1조 원의 재원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대 12배로 보더라도 8300억 원 이상은 출연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셋째, 앞서 밝혔듯 일반적인 보증 운용을 위해 10배, 최대 12배로 보는 상황을 이번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10배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0조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10%의 부실이 나면 1조 원의 재원을 신보가 은행에 투입할 수 있으나, 저신용등급 영세 상인들의 경우 부실률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가 없다. 

신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0배수의 대출 보증을 운용하지만 10%의 부실률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신보의 운용자금이 남지 않게 된다”며 “다만 이번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신보는 당장 재경 출연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부실률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진행한다. 이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 보유자금 1조 원으로 10조 원에서 12조 원에 이르는 대출 보증을 운용한다. 

하지만 신보가 현재 47.5조 원의 보증 잔액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 가지의 상품들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단일 상품(소상공인 2차 지원)으로 10조 원 규모의 보증 운용은 부담이 크다. 더욱이 정부가 1000만 원 대출이라는 금액까지 확정해둔 상황이다.

1000만 원이라는 소액 보증을 10조 원까지 활용하게 되니 일반적인 대출 보증 모형을 적용해 예측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용기금이 보유한 재원을 활용해 당장 10조 원의 긴급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계획하고, 부실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출연해 추후 사고가 나는 은행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모두가 처음 겪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금융위를 포함한 당국이 머리를 싸맸다. 시스템을 구성하더라도 운용하면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으로 일부라도 충족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금융 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영세 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금 공백, 대출 지원까지 긴 시간

다만 여기에 마지막 불안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 2차 지원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25일까지 공백이 너무 크다. 이를 기다리는 중간에 그간 갚지 못한 자금에서 연체 발생이라든가 대출 관련 부적격 사유가 생긴다면 온전히 소상공인의 책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출에서는 과거의 연체 기록만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존의 대출상품과 달리 지원 대출 시점에 그 연체를 해결하더라도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대출일 뿐 보조금은 아니므로 현재 시점에서 연체 중인 분들은 대출이 힘들다”고 말했다.

대출 시기가 오기까지의 공백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이라는 의미다. 경기도 군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면서 가게가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도 월세 등 고정비 지출은 꼬박꼬박 나가서 이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렸다”며 “나라가 대출해 준다고 해도 그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이 시기를 버티고 대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차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용 등급을 만족하더라도 보증보험을 받기 힘든 사례도 있었고, 보증을 받더라도 은행에 가서도 최종 거절 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신용 등급이 충족되더라도 대출 승인이 거절 될 수는 있다”며 “보증 이후는 은행 자체로 보는 기준에 따라 대출을 진행한다. 물론 95%의 보증이 되므로 이 전까지의 타 대출에 비해 허들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2차 지원을 위해 기금이나 금융위 주관으로 은행권과 협의를 포함해 열심히 준비 중이지만 더 빨리 실행하는 것은 힘들고, 신보의 재원으로 우선 실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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