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나란히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양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4선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통합당은 5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지난 7일과 8일 하루 시차를 두고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 각각 선출했다.

 

원내교섭단체인 양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는 즉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법은 총선 후 첫 임시국회를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이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끝내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르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상임위원회 구성은 내달 8일이 각각 법정시한이다.

 

우선 국회의장단의 경우 큰 무리 없이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와 다당 구도로 인해 원내 1당이 차지하는 국회의장을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졌지만 이번은 범여권 177석의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의장직 확보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기준으로 민주당은 운영·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9개 상임위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당은 법제사법·국토교통·외교통일·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민생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곳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더해 177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상임위가 11~12개로 늘어나는 반면, 103석을 얻은 통합당은 6~7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늘어나는 상임위 몫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17대 국회 이래 청와대 국정감사권을 쥔 운영위와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쥔 예결위는 여당이, 국회 심의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야당이 가기 나눠 가져왔다.

 

20대 국회는 이례적으로 전반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예결위와 국회의장직을 가져갔다. 정권교체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 후반기에는 통합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모두 확보했다.

 

민주당으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위기상황에 재정 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결위를 도로 가져와야한다는 명분이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야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중점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힌 트라우마도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우선 추진하면서 법사위에 대해선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기능 저하를 불러올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차라리 법사위 확보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맡는 정무위와 외교안보와 행정,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외통·국방·정보·행안·기재위도 여당 몫으로 여겨져온 만큼 지난 국회 때 야당이 가져갔던 외통위 확보도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다루는 국토위 등도 민주당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이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상임위를 운영할 상임위원장직을 노리는 각당 중진들의 눈치싸움도 변수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 의원이 맡아왔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 지지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 각당 내부적으로 특정 상임위를 바라는 요구가 거셀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의원은 25명으로, 이중 20대 국회에서 재선 시절 위원장을 지낸 전혜숙·인재근(행안) 의원을 제외해도 23명에 달한다. 4선 급에서도 사무총장을 지내 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윤호중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내에선 이미 기재위원장 후보로 윤호중 의원과 3선 박광온 의원이 나란히 거론되고 있다. 현재 통합당 몫인 국토위원장이 확보될 경우 윤관석 의원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3선 고지에 오른 의원이 15명으로 중진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여유가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합리적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통상 의회제도를 가진 나라는 양원제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라서 법안의 완성도나 영향과 관련 국회 심의과정이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상원'격으로 군림하는 법사위 사수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