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국의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0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상태로 귀국한 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공개된다. 미국 내 북한 자금에 대한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실제 웜비어 가족들이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수도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약291억원)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곧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멜론을 지목한 바 있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웜비어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이들 은행들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다. 은행들은 관련 정보 공개가 고객들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웜비어 측이 은행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이번에 허가를 받게 됐다.

보호명령 요청서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757만 달러를 보유 중이이며,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뉴욕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웜비어 가족의 변호인들이 재무부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의 기관 소유 계좌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웜비어 가족이 자동적으로 해당 계좌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자금이 이체될 때 제 3자 개입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웜비어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서,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