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조 원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커지는 특혜 시비
서울시 1조 원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커지는 특혜 시비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5-15 18:19
  • 승인 2020.05.19 09:23
  • 호수 1359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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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가산점 부여 기준‧초고속 심사 의뢰...‘불공정 행정’ 의혹
서울시청 야경.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 특혜·유착·로비·비리 등의 잡음으로 시끄럽다. 앞서 본지는 지난 4월 서울시와 대우건설의 유착과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본지 제1353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시-대우건설 유착·특혜 의혹 기사 참조.)의혹으로만 남았던 서울시와 대우건설의 유착 특혜 논란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이 ‘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 변경’을 보도하면서 의혹은 확신으로 번져 갔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서울시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사업비 분석사, 설계사 대주주가 ‘동일 인물’...전관 로비 의혹 제기

“‘독창적 아이디어’ 가산점은 모호한 기준...재량 넘은 직권 남용”

이번 서울시-대우건설 유착 관계 의혹은 서울시가 대우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면서다. 사업계획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다른 건설 업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의 편의를 봐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이 취재진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24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인 A씨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대우건설이 제출한 최초제안에 대한 철회 및 변경제안서를 동시 접수했다. 이후 3일 후인 7월27일 재심사를 의뢰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93조 2항에 따르면 민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내려면 PIMAC에 제출한 최초제안서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본 사업의 사업제안자는 서울시에 기존 사업제안 내용 철회와 함께 새로운 제안 요청을 한 것(2018년 7월24일)으로 서울시는 PIMAC에 기존 사업제안 검토 취소 요청(2018년 7월26일)을 했다”며 “이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PIMAC에 새로운 사업제안에 대한 민간적격성조사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제안서 신속 처리 ‘의문’
가산점 부여 특혜 시비

그러나 당시 A씨는 도로계획과 주무과장으로 보직을 옮긴 지 3일째 되는 날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대우건설 제안서를 신속히 처리해 의문점을 남겼다. 이 부회장은 “전임자이자 당시 직속상사인 B 안전담당관은 A과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지시를 내렸고 A과장은 이를 처리했다”며 “녹취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관련해서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서울시는 PIMAC이 가산점 산정 가이드를 참고해 검토·제시한 1%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우건설에 가산점 3%를 부여한 것은 주무관청의 재량을 넘어섰으며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중랑천 하부 통과를 두고 “독창적 아이디어”라는 이유로 가산점 3%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2010~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중랑천 자연성회복을 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이미 구체화된 것이다.

또한 지하 나들목 구상은 상기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인 2011년 5월 서울시 주관으로 제1회 지하도로 기술위원회 워크숍에서 자문의원들의 해외 사례 소개와 지하 회전교차로 설치안이 권고된 바 있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가산점 3%는 가당치 않은 것이며 PIMAC의 가산점 1%를 무시하고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그 3배의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민자사업 역사상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처음”이며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 독창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 착수
우선협상 절차 변화되나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독창적 아이디어 부분은 9~10년 전 언급했던 부분이기에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며 “가산점 3%의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의 영향은 적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로·터널 학회, 시민단체 등이 사업 전면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대우건설과 우선협상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유착·특혜 의혹 문제가 제기된 지 4개월여 만에 서울시가 감사에 들어가면서 대우건설과의 우선협상 절차 준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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