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COVID19)‘로 고생한 모든 국민에게 위로와 생활지원금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에 까다로운 규제들을 붙여 수령자들을 불편하고 피로케 하며 무너진 경제 되살리기를 더디게 한다. “규제를 많이 만들어내야 일 잘한다”는 관료들의 착각 속에 재난지원금에도 악성 규제 손길이 뻗친 것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특정 매장에선 쓸 수 없도록 규제했다. 사용 불가 업소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 디지털플라자, 하이마트 등 대기업 직영 업소들이다. 골프장, 유흥업소, 휴대전화 요금 납부도 제외시켰다. 세금이나 보험료 지불도 안 되며 복권 사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사용 가능한 업소로는 동네 편의점,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주유소, 약국, 안경점, 서점 등이다.

정부의 골프장·유흥업소·복권 매입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마트나 백화점 사용 등을 제한한 건 문재인 정부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도 반기업 정서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재난지원금 규제는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을 더 피로케 한다. 대형 마트는 문 정부 들어서면서 월 2회 휴업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되었으며 온라인 쇼핑에 밀려 엄청난 적자에 허덕인다. 대형 마트는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지원금 사용을 금지한 건 대형 마트는 파산돼도 괜찮다는 건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수령자들은 대형 마트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도리어 지척에 둔 대형 마트를 두고서도 멀리 떨어진 편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또 일부 수령자들은 대형마트 사용불가 때문에 담배를 대량 사들여 차후에 현금화하려는 사재기도 한다. 그리고 현금이 급한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활인 깡”해서 써야 한다. 수수료로 10% 내외를 떼어 주어야 하는 손실을 감수케 한다. 그들에게는 현금이 절실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한 때 쓰라는 돈이므로 가능한 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형 마트 사용을 틀어막은 것은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 정권의 좌편향 이념에 연유한다. 문 권력의 핵심 지지계층을 위한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형마트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고용인들도 있고 납품업체들은 농민·소상공인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단지 대형 마트와 연관돼 있다고 해서 피해를 본다.

재난지원금은 긴급 위기 지원금이므로 까다로운 규제를 덧씌워 긴급히 쓰지 못하도록 묶어선 아니 된다.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개방돼야 한다. 원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고생한 국민에게 위로와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질적 규제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재난지원금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을 상기케 할 정도로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까지 규제를 덕지덕지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은 집권자들의 개인 돈이 아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낸 국민의 돈이다. 정부는 국민의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정권의 이념 입맛에 맞도록 불필요한 굴레를 씌움으로써 제때에 그리고 편리하게 쓰지 못하도록 막아선 아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 적시한 대로 불필요한 규제는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이고 “쳐부술 원수”이다. 문 정부는 “암덩어리”를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심었다. 지난 4월 말 한불(韓佛)상공회의소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코로나 조기 극복으로 “한국을 보는 글로벌 기업들의 눈이 달라졌다”며 이 기회에 “규제를 완화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밖아 놓은 대못 규제들을 즉각 뽑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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