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미래한국당 신원식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이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다며 국회가 개원하면 국방개혁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수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신 당선인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동산에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인터뷰에 나섰다.

신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안보면에서 (이렇게) 의심을 받았던 정권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라며 “이 정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또 신 당선인은 지난 19일 예정됐다 연기된 해상사격훈련을 거론하며 “이것은 참 말이 안 된다. 다른 나라가 불편하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하는 군대가 있나. 우리가 불편해 하면 북한이나 중국이 (훈련을) 안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박 앵커도 “훈련을 하지 않는 군인?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맞장구쳤다.

박 앵커는 신 당선인에게 국회가 개원하면 어떤 법안을 낼 것인지도 물었다.

신 당선인은 “국방에 관련된 법안들은 안 만들수록 좋다. 있는 걸수록 없애야 한다”며 “왜냐하면 군사상의 문제는 현장에서 융통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너무 법들이 많다. 입법 이런 실적들이 의원들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보니까”라며 “사실은 법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정도 될 것들이 다 법으로 만들어서 입법 과잉이라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만들어야 할 법들은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관련 돼서 국방 운용의 융통성과 적시성을 제한하는 법들을 없앨게 꽤 있다. 새로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 당선인은 ‘국방개혁 2.0’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7월에 국방개혁 2.0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한국군을 약소지향으로 만들었다”며 “그전에 있었던 원칙들을 무시하고 일단 병력과 군대를 줄이고 보자라는데 방점이 찍혀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