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1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했다.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되는만큼 정무위원회 진용에 대해 재계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관련법 제·개정권을 갖고 있다. 그만큼 금융권은 물론 재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관련법 제·개정권 막강 영향력… 쏠림 현상 불가피
  저격수 총출동 예고…금융권 대관 ‘풀 가동’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을 바라보는 재계와 금융권의 심정이 복잡하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한 것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주요 경제 저격수들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무위원회 자리를 꿰찰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원구성이 20대 국회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정무위원회의 정원수는 24명 기준 더불어민주당·시민당 13~14명, 미래통합당·한국당 7~8명 가량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의 경우 총 23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한국당 10명, 민생당 1명, 비교섭단체 4명으로 구성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내달 5일, 상임위원 선임은 7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하는만큼 물밑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위원장 물밑 경쟁 치열   

12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23명 중 10명이 생환에 성공했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유동수·고용진·김병욱·이학영·전재수·전해철), 미래통합당 4명(성일종·김성원·주호영·유의동)이다.

이 외에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여당 당선인들은 정무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와 동남권 신공항 해법 마련 등 정무위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내 강경파 및 경제통들이 국회 정무위입성을 희망하고 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재벌 저격수'로 이름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가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간사는 해당 상임위 활동 전력이 있는 재선 의원들이 주로 맡는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 정무위 활동을 했으나 본인 의지와는 관계 없이 타상임위로 전출된 바 있어 여당 간사로 낙점될 경우 ‘설욕’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중진급에서는 경제통인 변재일 의원이 정무위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의 백혜련 의원,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김성주 당선자 등은 정무위를 2순위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중에선 ‘금융통’ 출신들이 대거 정무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이용우 민주당 당선인은 앞서 정무위와 기재위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홍성국 민주당 당선인은 “경제 관련 상임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 인사가 정무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 및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3선 이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가운데 21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는 김영주(4선), 이학영(3선), 전해철(이상 3선)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최근 전해철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이학영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선의 같은당 김영주 의원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 관행상 나이가 세 살 많은 이 의원이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계와 금융권이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금융분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등 공약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20%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 추진도 포함했는데, 불법사금융으로 오히려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공약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조정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도 공약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또 금융권 노조 목소리에 힘이 실린 입법과 정책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사, 대관 '풀 가동']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업계는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은 여야간 힘의 균형으로 회사가 관련된 법안 처리 혹은 정책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방적인 ‘구애’를 펼쳐야 할 처지가 돼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간에는 여야간 견제를 바탕으로 대관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힘이 대폭 커진 만큼 여당 중심으로 대관 체제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 높은 법안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금융사 CEO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는 그간 꾸준히 진행해 왔으나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와 관련 지난해 DLF, 라임사태를 계기로 상당 수준 끌어올려놓았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 정무위원장 후보군에는 미래통합당의 유의동 의원(3선)이 거론된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과 김희곤 당선자 등은 정무위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